[책]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강원택]

작성자아프로만|작성시간12.10.15|조회수175 목록 댓글 0





책소개:

 

이 책에서는 각 통치 형태별로 일반적인 통념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던지고 있다. 대통령제는 제왕적이라 할 만큼 강력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가? 내각제의 총리는 대통령보다 약하고 불안정한 권력인가? 그리고 이원정부제는 분권형 대통령제인가? 이 책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비교정치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통치 형태의 특성과 운영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출판사: 인간사랑 | 2006.10.10

저자:  강원택

저서 ( 22) 서울대 사회대 지리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졸업, 박사과정 수료,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정치학 박사.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정당학회 연구이사, 미국 듀크대 방문학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정당학회 회장. 노무현 대통령이 극찬하며 연정론 구상에 참조했다는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를 썼고, '한국의 선거 정치 :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한국정치 웹 2.0 에 접속하다', '인터넷과 한국정치 : 정당정치에 대한 도전과 변화',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한국적 싱크탱크의 가능성'(공저) 등을 썼다.

 

 

- 목차 -

책을 내면서

 

I. 들어가는 말

(1) 통치형태란 무엇인가

(2) 통치형태의 종류

 

II.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성

(2) 미국의 대통령제: 강한 권력의 대통령 중심제인가?

(3) 논의: 대통령제의 운영상의 특성과 문제점

1) 임기의 고정성

2) 이원적 정통성과 대통령ㆍ의회간의 갈등

3) 국외자의 출현 가능성

4)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 직책간 갈등

5)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

(4)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

 

III. 내각제

(1) 내각제의 일반적 특성

(2) 영국의 내각제

(3) 독일의 내각제

(4) 연립정부형 내각제

(5) 소수파 정부

(6) 직선제 총리와 내각제

(7) 내각제에서 국가원수

(8) 내각제에 대한 평가: 약하고 불안정한 정부인가?

 

IV. 이원정부제

(1) 도입 배경

(2) 프랑스 제 5 공화국 통치체제의 특성

(3) 이원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인가?

(4) 논의: 이원정부제의 특성과 문제점

(5) 한국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V. 맺으면서

 

참고문헌

색인

 

 

링크: 다음 책: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7418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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