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헌법 개정 논의를 시민의 시각에서 분석!
민주화 투쟁의 산물로 평가받는 '87년헌법'. 그러나 사실 제정 당시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정작 87년 투쟁을 이끌었던 시민사회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구체제의 정당대표들만이 헌법 제정의 주체가 되었다. 이렇게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87헌법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헌법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헌법 다시 보기』는 '헌법'이 시민과 동떨어진 정치적인 산물인 것인지, 여기에 시민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저자인 함께하는 시민운동은 지난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추진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헌법 개정을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도를 하였다.
그 동안 헌법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평화·여성·환경·문화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자, 사회운동자들은 기존의 헌법 담론에 맞서는 새로운 담론 모색을 제출하였다.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시민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개인, 즉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주어야 한다는 점, 헌법을 인간 본연의 자율성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 등도 말한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헌법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 이 책은 어떤 정치적 개헌이 아닌 공동체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진정한 개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진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저자소개
시민 스스로의 사회적 참여를 통해 보다 민주주의가 확대된 사회를 만들고자 1999년 9월 9일 창립준비위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시민행동은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의제가 무엇인지, 이에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 시민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자 한다. 또한 납세자로서의 시민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 재정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
공익 소송 센터는 이러한 시민 행동의 활동이 입법화되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성찰적 시민의 확산이야말로 시민 사회를 활성화하고 성숙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신념으로 인터넷 시민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시민 운동 홈페이지를 링크 서비스하고 국내, 해외 시민 운동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성공적인 시민 운동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자 세계 시민 운동 정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목차
책머리에
서장 왜 헌법을 다시 봐야 하는가?
국민헌법에서 시민헌법으로 - 세계 경영과 세기 경영을 위한 헌법개혁의 어젠다 홍윤기
제1부 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헌법개혁과 한국 민주주의 - 무엇을, 왜, 어떻게 바꿀 것인가 / 박명림
민주화시대의 헌법 한상희 시민운동과 헌법 다시 보기 / 하승창
제2부 헌법 논의의 지평 확장
헌법과 시민의회 / 김상준
경제헌법 개정, 화두는 다원화 / 최배근
평화주의 헌법을 위한 인권적 접근 / 이대훈
헌법의 남성성과 국민 범주의 정치 / 정희진
통합적 문화 개념으로 헌법 다시 보기 - 역대 정권의 문화정책 이념과 헌법의 문화 기술을 중심으로 / 박의
제3부 87년헌법의 대안 모색
권리장전의 현대화 / 정태호
국민주권과 시민의회 / 오현철
평화주의원리, 그 가능성과 한계 / 이경주
문화국가 원리 / 김수갑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의 제안 / 이기우
환경권의 헌법적 현실과 대안 / 최윤철
글쓴이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