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제대로 알고 이해하자!
『우리 헌법 이야기』는 우리 삶에 존재하는 ‘헌법’에 대하여 설명한 책으로, 좀 더 가깝고 친근하게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태어나면서부터 지배를 받는 법. 심지어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법의 규제를 받는다. 민법의 일부인 가족법에서는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문제가 될 때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법을 떠나 살 수 없는 데도 법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는 헌법과 기본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과 청구권 등의 법률에서부터 국가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등 헌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알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과정을 마쳤다.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헌법재판소 전문직 연구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장, 연구지원실장, 기획처장,인사대학장,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소청위원, 분쟁조정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경기도 선관거관리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목차
헌법이란 무엇인가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하늘이 준 자유, 그리고 자유권
삶의 질과 사회권
꼭 있어야 할 참정권과 청구권
국가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
법원과 헌법재판소, 최후의 보루
출판사 서평
헌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있는가?
알기 쉽게 풀이한 헌법 입문서!
새 생명을 얻기까지의 헌법이야기!
헌법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권위주의적 정부 때문에 우리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의 법이었지만, 그저 장식이거나 집권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던 경험이 있다. 헌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헌법 외적인 힘으로 국가가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헌법의 영향력은 커져 갔다. 특히 1988년 헌법 재판소가 발족하자 헌법 재판은 물론 일반 법원의 재판에서도 헌법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고, 헌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전두환 대통령 당시의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국회 날치기 통과 위헌결정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았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던 문제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마무리되면서 헌법이 ‘장식적 또는 명목적’ 헌법에서 실제 적용되는 ‘규범적’ 헌법이 되었다. 이제는 살아 있는 법으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우리 삶 속에 존재한다
‘헌법’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정도일 것이다. 또 대통령의 탄핵이나 신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무거운 주제들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헌법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다.
2011년 서울시에서 치러진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는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의 무상성, 사회보장 수급권과 관련된, 그야말로 가장 헌법적인 문제 중 하나다. 또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인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만을 놓고 봐도 헌법이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지 가늠할 수 있다.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사형제도는 과연 생명권을 박탈하는 제도인가? 헌법 전문을 읽는 것이 힘들다면 이제『우리 헌법 이야기』를 펼쳐 보자. 생각보다 가깝고 생각보다 친근한 존재로 헌법을 눈높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