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JOSEF ISENSEE 교수의 논문선집 『언어와 헌법 그리고 국가』. ISENSEE 교수 논문 4편이 수록되어 있다. 통합의 기호체계인 헌법, 그리고 헌법을 토대로 하는 통합장치인 국가의 관점, 즉 언어와 헌법과 국가의 관점에서 정치, 인간의 존엄성, 공공복리 같은 헌법상 근본개념에 대한 천착이 왜 필요한지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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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말 속의 국가 - 헌법국가의 요소로서 언어
Ⅰ. 국가의 요소
Ⅱ. 법의 매개수단으로서 언어
Ⅲ.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法治)
Ⅳ. 법률의 지배로부터 법해석자의 지배로?
정치법으로서의 헌법
A. '정치법'(politisches Recht)의 문의적 의의
B. 헌법의 규범성과 관련하여 본 '정치적인 것'의 다면성
Ⅰ. '정치적인 것'의 의미측면들
Ⅱ. 기본법상 법개념으로서 '정치적인 것'
C. 헌법의 일반적 독자적 규범특성
Ⅰ. 헌법국가적 전제
Ⅱ. 헌법의 법적 효력과 통합기능
Ⅲ. 헌법의 우위와 불가침성
Ⅳ. 헌법의 통일성과 전체관련성
Ⅴ. 헌법의 윤곽규범으로서의 특성과 지침기능
Ⅵ. 헌법의 보완의 필요성과 자립
Ⅶ. 제재의 흠결 - 상위 규범담보자의 부재
Ⅷ. 정치적 실천을 통한 헌법의 해석
D. 정치와의 긴장국면 속에 있는 헌법
Ⅰ. 정치적 권력투쟁에 대한 제한된 규율가능성
Ⅱ. 헌법과 국가의 존재이유(Staatsraison)
Ⅲ. 헌법해석의 원칙인 '결과에 대한 고려'
Ⅳ. 연방헌법재판소의 통제관할권의 "정치적" 한계
Ⅴ. 헌법의 척도에 따른 헌법국가의 자기보전
Ⅵ. 헌법과 정치적 통일
인간의 존엄성
A.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해석적 접근
Ⅰ. 실제적인 확신 - 해석론적 불확실성
Ⅱ. 정언명령으로서 직설법
Ⅲ. 법학적 해석의 난점들
Ⅳ. 기본법의 효력지평
B. 형식의 실정성 - 소재의 초실정성
Ⅰ. 기본권텍스트 속에서 인간존엄성의 의미론
Ⅱ. 자연법적 경향들
Ⅲ. 헌법제정심의위원회에서의 자연법담론
Ⅳ.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실정성
Ⅴ. 반자연법: 국가창설의 협약
Ⅵ. 초실증적인 것의 난점에서 벗어나는 실정법적 탈출로
C. 인간존엄성의 선법적인 본질
Ⅰ. 선이해
Ⅱ. 이념의 생성과 발전
Ⅲ. 헌법도그마틱적 결론
D.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효력양식과 규범적 의미
Ⅰ. 공공복리목표들 중에 최고의 것
Ⅱ. 개별 기본권성의 부인
Ⅲ. 규범적인 이념
Ⅳ. 기본권제한을 위한 근거
Ⅴ. 사회윤리적인 금기의 보장
Ⅵ. 개정불가성
E. 헌법규범의 요소들
Ⅰ. 존엄성의 양면성
Ⅱ. 헌법적 보장대상으로서 존엄성
Ⅲ. 존엄성의 담지자
Ⅳ. 존중요구의 수신인
헌법국가에서 공공복리와 국가의 과제
A. 국가작용의 정당성이념으로서의 공공복리
Ⅰ. 국가목표들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
Ⅱ. 공공복리의 주체이자 수단으로서의 국가
Ⅲ. 공공복리의 내용 - 일반적인 최선
Ⅳ. 실천이성의 요청으로서 타당성
B. 공공복리의 헌법국가적 설계
Ⅰ. 헌법에 의해 선재되는 국가관
Ⅱ. 공공복리와 헌법국가의 상호규정
Ⅲ. 기본권적 자유의 조건 하에서의 공공복리의 창출
Ⅳ. 민주적 과정 속의 공공복리
Ⅴ. 헌법률의 규율주제로서 공공복리
C. 국가목표와 헌법률
Ⅰ. 국가목표들의 범주
Ⅱ. 국가목표들의 헌법률규정
Ⅲ. 헌법유보사항이 아닌 국가목표
Ⅳ. 국가목표규정으로서 환경보호 - 헌법개정의 문제
D. 범주로서 국가과제
Ⅰ. 국가행위의 범주들
Ⅱ. 국가과제의 법원과 인식근원
Ⅲ. 국가과제의 종류
E. 자유헌법 속의 국가과제
Ⅰ. 헌법국가의 보편적 관할성
Ⅱ. 국가과제 실현에 대한 기본권적 지침과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