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개설 인사말

[김광수경제연구소]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먼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회원에 가입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 2006년에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I, II, III권을 출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김광수경제연구소에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코자 저희 연구소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만, 그동안 한국 지식사회의 일반인들과는 교류가 부족하였다는 연구소 내외의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무료회원제로 운영되는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개설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90년대 말의 IMF사태 이후 한국경제는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의 자본집약적 양적 성장패러다임에서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집약적 질적 성장패러다임으로 전환해가는 과도기적 기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성장패러다임의 변화는 단지 생산요소 기여도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성장의 동인이 자본주도에서 기술주도로 바뀌고 있다는 현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패러다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의 재정립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폐쇄경제하에서 자본집약적 양적 성장패러다임을 지배해온 게임의 규칙은 더 이상 개방경제하에서의 기술집약적 질적 성장패러다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작금의 한국 정치경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 이해집단간 이해상충과 정책적 혼란은 바로 이러한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게임의 규칙의 정립을 둘러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IMF사태 이후, 정치개혁, 정부개혁, 교육개혁, 사법개혁, 사회보장개혁, 노사개혁, 지배구조개혁, 시장개혁, 언론개혁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개혁을 둘러싼 계층간 갈등은 바로 새로운 게임의 규칙의 정립을 둘러싼 신구 패러다임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이란 미래의 성장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재정립을 통하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상생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코 과거의 이념적 대립각 속에서 자칭 보수니 진보니 하는 세력들의 비논리적인 주장과 기득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는 허울뿐인 색깔론적 슬로건이 절대 아닙니다.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은 미래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 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민주주의적 리더쉽과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전문적 역량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개혁이란 미래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개혁이 투자인 이상 계층간 이해상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의 위험부담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맹목적인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적 대립으로 개혁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위험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의 가시적 성과 없이 위험부담만 너무 커지게 되면, 개혁에 대한 무기력증이나 거부감 그리고 공동체의식의 붕괴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작용이 커지게 되면 미래를 위한 개혁은 좌초되고 극단적인 자기방어적 주장만이 넘쳐나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한국사회는 정치권의 민주주의적 리더쉽 부재와 시장경제 운영 면에서 정부의 전문적 역량 부족으로 시대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개혁도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계층간 갈등이 확대되고 공동체의식마저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개혁이 좌초된다면 질적 성장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해지며, 한국 정치경제의 미래를 결코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은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의 정립에 관해 회원 상호간에 객관적 사실과 논리적 전문성에 입각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경제 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코자 합니다. 한국 지식사회의 일반시민들이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와 토론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개혁을 둘러싼 맹목적이고 맹신적이며 소모적인 이념대립을 추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미래를 향해 순항해갈 수 있도록 기여코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스민33]

감사합니다. *^^*

[디아블로z]

멋지십니다

[hwin66]

솔직히 그동안 김경포를 좀 삐딱하게 봤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안하니.. 몇번 들어와 IT쪽만 보고 실망해 발길을 좀 끊었습니다.

우연히 누가 이곳 게시글을 퍼와 봤더니 꽤 깊은 안목과 식견으로 논리적 전개로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겉만 보고 수박 겉핡기식으로 단정해 버리는 못된 버릇으로 인해 이런 소통의 장을 홀대한 제 잘못입니다.

이제 열심히 참여할 생각입니다.. 배움엔 언제든 엎드립니다. 많은 지도 부탁합니다.

아고.. 개설글을 진작에 읽을걸.. 후회합니다..

[베트남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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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단화Q]

절절히 공감입니다
한국호 살려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