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997년 외환위기 시절에 저희 김광수 소장님의 활약상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한 김광수 소장의 컨설팅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수 소장은 1998년 12월에 만든 ‘최근의 경제동향 분석 및 ‘99 경제전망’ 보고서 중 ‘Ⅰ. 한국 경제 구조조정’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1998년에는 이자율이 10%를 넘었고, 은행 대출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신용경색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신용경색은 살아날 수 있는 기업도 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해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은행들에게 대출을 늘리라고 명령한다고 그 명령이 통하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으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용경색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제1 금융권의 국내자산 대비 대출금 비율이 외환위기 전 50% 정도에서 40% 초중반대까지 급락합니다. 그리고 대출해주지 않은 여유자금을 유가증권 투자(특히 통안증권과 대기업 발행 회사채 매입)로 돌립니다.
이런 분석에 기반하여, 정책목표금리를 5%까지 유도하라고 제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IMF는 고금리 정책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설득해서 IMF가 고금리 정책을 철회한다고 아실 것입니다. 김광수 소장의 이러한 분석이 정부의 IMF 설득 논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실자산 정리자금 규모를 125조원으로 추정하여 제시했습니다. 실제 정부가 투입한 부실자산 정리자금 규모는 160조원 이었는데, 2003년 SK글로벌사태와 카드대란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이 두 사태의 영향을 제외하면, 부살자산 정리자금은 121조 5천억원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기초체력 보강을 위해 금융권에게 예대마친 5%p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부터 약해진 금융권의 기초체력을 키워야 금융권 스스로 부실자산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년 전에 이런 수준의 분석을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왜 DJ정부의 관료들이 김광수 소장에게 최고 경제전문가로 모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김광수 소장이 제시한 금융권 구조조정 정책의 큰 틀에 따라 한국정부는 금융권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로써,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환율정책, 금융권 구조조정 정책, 대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김광수 소장의 기여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보고서는 이런 김광수 소장의 정책능력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