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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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ol 작성시간18.09.18
"전세보증대출이 어려워지고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전·월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전세대출 때문에 전세금액이 올랐는데 전세보증대출이 어려워져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는게 뭔 소린지? -
작성자 togetit 작성시간18.09.18 기자가 기레기... 전세대출이 안 나와서 전세 못 들어가는 세입자가 태반일텐데 전세가가 잘도 오르겠군요. 머리가 있으면 우리 추리라는 걸 하고 살도록 합시다. 장식으로 달고 다니지 말고... 장식도 안 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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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18 A씨는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지난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한 건밖에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추가로 구매하는데 성공했다.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한 것이다.
B씨는C씨와의 사이에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들고 은행을 찾아 전세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계약은 두 사람이 짜고 맺은 허위계약이었다. B씨가 받은 전세대출은 주택구입 비용으로 고스란히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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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18 금융당국이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금융 분야 규제 강화의 첫 타깃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잡은 이유다.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지만 전세대출은 예외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길이 막힌 주택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악용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이다.
[출처: 중앙일보] 전세자금 대출. 왜 정부의 1차 타깃됐나 -
작성자 홍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18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부터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전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혼 맞벌이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 등으로 가족 구성원 상황에 따라 차등화 조정한다.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한다는 요건도 추가돼 다주택자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을 둔 1주택자로 한정된다. // -
작성자 홍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18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강제이주 정책"…전세대출자 뿔났다
정부는 9월 말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거나 다주택자일 경우 주금공의 전세보증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신혼 맞벌이 부부는 연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연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연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연 1억원 이하로 소득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전셋집에 사는 가구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투기가 발생한다는 지적과 전세자금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에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죄고 나선 것이다...... -
작성자 홍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18 정부는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자격 요건 제한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UG나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선 소득 요건과 상관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해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실적(23조7258억원)이 전체 5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전세입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10월 초부터 강화된 전세자금보증 자격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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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18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 등은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장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가뜩이나 서울 집값이 급등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는데 전세자금 대출마저 조이면 더는 지금의 주거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이 가장 문제로 삼는 건 연 7000만원 소득 기준이다. 연 7000만원이면 한 달에 약 5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것에 불과한데 이를 고소득자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올해 결혼해 서울 등촌동 전셋집에 사는 직장인 김석규(34)씨는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지면 결국 월세를 살거나 상대적으로 전세금이 저렴한 경기도 -
작성자 홍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18 로 이사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직장이 가까운 서울 월셋집을 택하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이 불가능할 것이며, 그렇다고 경기도로 이사를 하자니 직장이 멀어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2016년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과 전국 2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연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는 전체 23.4%다. 가구당 평균소득은 5010만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상으로는 전체의 20%대에 드는 ‘고소득층’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현실에선 대출 없이 이들이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를 집값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치에 해당하는 -
작성자 홍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18 중위 아파트 매매가는 7월 말 기준 7억5739만원이다. 강북권도 중위 매매가는 5억2322만원에 달한다. 소득을 모아 사기도 어렵거니와 대출로 집을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서울은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된다. 매달 500만원이 들어올 정도의 소득자라도 기존 자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빚을 내더라도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번 전세자금보증 자격 요건을 두고 ‘강제 이주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40대 역시 불만을 갖기는 마찬가지. -
작성자 홍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18 신혼부부에만 연 8500만원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건 거꾸로 된 정책이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차곡차곡 돈을 저축하며 내 집 마련을 꿈꾼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정책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가뜩이나 서울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는 무력감이 드는데,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마저 막아버리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30/2018083001290.html#csidx0fd7b07a021afd6a5a014832be71f92 -
답댓글 작성자 togetit 작성시간18.09.18 뭐... 어쩌라고요? 고액 전세 대출 막으니 실수요자가 전세 못 들어가고 서울 외곽의 싼전세 찾겠죠. 근데 전세값이 왜 올라요? 기승전 상승이에요? 무조건 상승입니까? 재테크 까페 행복회로 돌리는 소리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