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40401161000071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정부기구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국회에 계류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反)경쟁적"이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USTR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의 한국 관련 페이지에서 "2021년부터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한국의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밝혔다.
USTR은 이어 "일부 한국 ISP는 그 자체가 콘텐츠 제공업체이기에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며 "더욱이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해치면서 한국의 3대 ISP 사업자들(KT·SK브로드밴드·LG U+)의 독과점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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