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공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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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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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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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l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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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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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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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이후 국세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 가등기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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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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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7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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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락인이 그로 인하여 권리에 제한을 받게 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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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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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7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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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매각대금의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감액결정의 허용 가부(부동산낙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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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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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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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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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유치권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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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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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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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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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경매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판단 방법(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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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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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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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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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저당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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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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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3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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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 상태가 악화된 경우,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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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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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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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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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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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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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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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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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토지인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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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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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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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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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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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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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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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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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담보의 목적 등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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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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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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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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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의 변제의 순위(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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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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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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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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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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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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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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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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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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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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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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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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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이 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갑을 임대인,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주계약으로 삼아 갑의 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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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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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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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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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임대차의 종료 당시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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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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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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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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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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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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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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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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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산의 처분·변경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의사결정 방법(분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0.10.23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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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물분할
작성자
[공사모]공...
작성시간
10.10.23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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