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비축제도 ▣
1. 토지비축제도의 개념
토지비축제도(土地 蓄制度, land banking system)란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말한다.
2. 토지비축의 목적은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할수 있다.
첫째, 장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용지의 사전확보이다.
둘째, 토지시장의 수급조절을 통한 지가 안정이다.
셋째, 개발이익의 환수이다.
넷째, 도시의 계획적 개발이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토지소유의 집중 억제 등이 토지비축제도의 목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3. 토지비축의 수단으로는 직접 정부가 토지시장에 수요자로 나서는 방법과 선매(先賣)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강제 수용(收用)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정부가 직접 토지시장에 수요자로 나서는 방법의 경우, 시장친화적인 수단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재정부담이나 행정비용이 과다해 질 수 있다. 선매제도란 토지보유자가 토지를 매각하고 자 할 때 정부가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 제도는 정부의 토지매입이 비교적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토지보유자와 갈등을 빚을 수 있고 사적인 거래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강제로 매입하는 수용 방법의 경우 선매제도보다 훨씬 수월하게 토지를 매입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제도는 아예 위헌시비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토지비축제도의 가장 튼 난점은 토지매입을 위한 재원조달과 비축토지의 관리가 어렵다는 데 있다. 토지비축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토지매입규모와 재원의 크기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토지비축에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보장비용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 때문에 토지비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가 쉽지 않다. 토지비축채권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차입할 수도 있지만 구축효과(驅逐效果)로 인해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친 정부부채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정부파산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4. 우리 나라의 경우 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고, 또 부분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관리. 공급 및 임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국토지공사법 제 9조 1항의 1). 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에서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및 토지시장의 안정을 의한 수급조정용 토지를 관리" 하기 위해 툭별회계를 설치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현재의 법 제도만으로도 정부는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토지비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토지비축을 촉진 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책은 부재인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비축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