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net 가서 이의 신청하고 오는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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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가 모자라 새벽녘까지 잠못이루는 바보가..
*부동산학개론
09.
일반상식 : 공간마찰계수가 0이 되면 거리 등은 무시한다는 의미이므로 매장면적만이 점유율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A의 시장점유율은 5,000/(5,000+20,000) = 20%가 되므로 정답이 없게 된다.
출제오류가능성 : 출제오류로 인정하고 모두 정답처리 해야 옳다고 판단된다.
근거 :
㉠ 출제의도가 ‘공간마찰계수는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다’를 표현하려고 한 것이라면 아예 시험지상에 공간마찰계수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랬다면 대부분의 수험생은 공간마찰계수를 2로 적용했을 것이다. (수험생들이 배우는 일반적인 학습내용 : 레일리와 달리 허프의 경우는 공간마찰계수를 통해 거리 등의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공간마찰계수는 2로 고정이 된다)
㉡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공간마찰계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었으면 정확히 2라는 값을 명시했어야지 굳이 ‘공간마찰계수가 없다’고 할 필요가 없다.
㉢ 그리고 이미 동 유형의 문제에서 15회, 15회추가시험에서 명시적으로 ‘거리마찰계수 또는 공간마찰계수의 값은 2’라고 제시한 문제가 두 번이나 출제된 상태라서 수험생이 이미 2에 익숙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20회 시험에서는 공간마찰계수를 ‘없다’로 제시하고 이를 수험생에게 ‘2’로 생각하고 풀라는 것은 지나친 억지주장이다
결론 : 공간마찰계수를 문제에 명시하면서 이를 ‘2’ 로 규정하지 않고 ‘없다’로 규정하였다면 공간마찰계수는 0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문제는 ‘모두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5.
틀린 내용 : 각각의 해당 심의위원회 ➜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상의 법 조문들이다. 보금자리주택의 개념이나 시사성이 있는 정책의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조문을 출제한 것은 명백히 출제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법 조문(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출제한 것이며, 일반 시사성을 벗어나 너무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출제범위를 벗어난 문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지문 ④의 경우는 시행령에는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이라는 질문과 엄격히 연관시킨다면 ④번 지문도 옳은 지문으로 해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