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지적법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② ‘획지’라 함은 지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③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 시․군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⑤ ‘경계’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문 1. 정답 ④
문 1. 해설
①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시․도지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지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③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경계점’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