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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일일문제
1.지방세 납부제도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신고납부방법이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 내 자진 신고함으로써 그 신고한 내용대로 납세의
무가 확정되어 납부하는 제도로서 취득세,등록세,사업
소세,지역개발세가 이에 해당된다.
②특별징수란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하는 것으로
국세의 원천징수와 유사하다. 도축세,(원천징수하는)소
득할 주민세가 이에 해당된다.
③보통징수방법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의 세액 결정에 의
해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납부케 하는 제도로서 세무공
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가 이
에 해당된다.
④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
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 그 금액을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본세]에 가산금을 포함하여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답.5
해설.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
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加算金)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다음은 세법상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가산세와 가산금은 모두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다.
② 가산세와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모두 본세와 독립하여
불복대상이 된다.
③ 가산세와 가산금은 모두 국세징수법에 통합적으로 규
정되어 있다.
④ 가산금 산정의 기초가액인 체납세액에는 가산세가 포
함되지 않는다.
⑤ 국세와 지방세의 일반가산금의 율은 동일하다.
답. ⑤
해설)
① 가산세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수단으로 부가되며, 가산금은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부과된다.
② 가산세는 본세에 포함되지만, 가산금은 본세와 별도인
이자이기 때문에 본세와 독립하여 불복대상이 된다.
③ 가산세는 개별세법마다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가산금은 국세의 경우는 국세징수법에,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④ 가산금 산정의 기초가액인 체납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
될 수 있다.
⑤ 정답이다.
3.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갑(甲) 이 납부한 금액을
계산하면?
|
㉠ 세목 :양도소득세 ㉡ 고지세액 : 10,000,000원 ㉢ 납부기한 :2008.1.31 ㉣ 실제납부일 :2008.6.8 ㉤ 송달일시 : 2008.1.15 |
①10,760,000원
②10,780,000원
③10,980,000원
④10,130,000원
⑤10,500,000원
답.②
해설)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08년 1월 31일 이나, 실제
납부는 2008년 6월 8일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가산금 3%와 중가산금 1.2%를 4개월간 부과하게 된다.
㉠ 일반가산금 = 체납세액 × 3% = 10,000,000× 3%
= 300,000원
㉡ 중가산금 = 체납세액 × 1.2% × 4개월
= 10,000,000× 1.2%× 4개월 = 480,000원
㉢ 총납부세액 = 1,000,000 + 300,000 + 480,000
= 10,780,000원
4.다음은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가산세는 각 개별세법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금은 일반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구성되는데 국세와 지
방세는 일치한다.
② 지방세의 체납세액이 30만원인 경우에는 일반가산금은
3%가 부과되나, 중가산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③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체단체에서 납세 고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지연일수에 0.05%를 곱하여 납부불성실가산
세는 부과한다.
④ 체납한 지방세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총 합계는 75%
이고, 체납한 국세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총 합계는 77%
이다.
⑤ 국세의 중가산금의 36개월 초과할 수 없으나, 지방세의
중가산금의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다음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에 대
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
되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결정된 상태를 말한다.
②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과세대상물을 취
득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다.
③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
해 부과징수 하므로 가산세의 규정은 없다.
④ 보통징수제도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행정에 참여한
다는 측면에서 신고납부제도보다 민주적인 납세방식이라
평가받고 있다.
⑤ 과세관청에서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답.3
해설
보통징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세액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납부케 하는 제도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세
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음에 유의. )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으
로 예로서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가 있다.
또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는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부여 받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규정은 없다.
6.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신고 및 납부방법이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과세
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
을 말하며 지방세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등이 대표적이며,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200,000원의 국세를 납세고지서를 받아 그 납부기
한(2009년 5월 31일)을 경과하여 2009년 9월 15일에
납부하는 경우의 체납액은 206,000원이다.
③체납한 지방세,국세의 가산금의 합계는 75%이며,
이 경우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
지 못한다.
④가산금이란 고지세액에 3%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
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중가산금 1.2%)을
말한다.
⑤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가산율은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와 동일하다.
7.국세징수법의 가산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한다.
② ①의 납부기한이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
③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
한다.
⑤ 400,000원의 국세를 납세고지서를 받아 그 납부기한(2008년
8월 31일)을 경과하여 2009년 10월 15일에 납부하는 경우의 체
납액은 412,000원이다.
답.5
해설.
가산금은 100,000원× 3%=3,000원 이므로 체납액은 103,000원
이다.
8.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망
② 납부 또는 충당
③ 부과의 취소
④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만료
⑤ 소멸시효 완성
9. 다음은 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틀린 것은?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및 납부최고
③ 체납체분유예기간
④ 교부청구
⑤ 압류
답. ③
해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다음과 같다.
|
중단사유 |
정지상유 |
|
㉠ 납세고지 |
㉠ 분납기간 |
|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 징수유예기간 |
|
㉢ 교부 청구 |
㉢ 체납처분유예기간 |
|
㉣ 압류 |
㉣ 연부연납기간 |
|
|
㉤ 사해행위취소의 기간 |
10. 다음은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이다. 틀린 것은?
① 분납기간
② 교부청구
③ 징수유예기간
④ 연부연납기간
⑤ 체납처분유예기간
답. ②
|
중단사유 |
정지상유 |
|
㉠ 납세고지 |
㉠ 분납기간 |
|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 징수유예기간 |
|
㉢ 교부 청구 |
㉢ 체납처분유예기간 |
|
㉣ 압류 |
㉣ 연부연납기간 |
|
|
㉤ 사해행위취소의 기간 |
11.지방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가]년 간 행사
하지 않으면 [나]가(이) 완성한다.(만료된다).
[가],[나]에 들어갈 말은?
가 나
① 5 소멸시효
② 7 소멸시효
③ 5 제척기간
④ 3 제척기간
⑤ 10 소멸시효
이 후의 자료및
즉 해설, 해답과
다른 과목의
오늘 숙지하여야 할 이론과
민법의 대법원 판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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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법과 학개론, 공법, 공시법의 기출문제의 분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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