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수원지방법원 2007.3.28, 선고, 2006구합2009, 판결]
15회 추가시험 부동산공법 A형 114번(B형 112번)
(가) 문제 및 피고(한국토지공사) 선정 정답
건축법 및 그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허가나 승인의 취소 ② 공사중지명령 또는 건축물철거명령 ③ 건축물의 사용중지·사용제한 ④ 건축물의 용도변경 명령 ⑤ 벌금의 부과
위 문제에 대한 피고(한국토지공사) 선정 정답 : ⑤
(나) 원고(수험생)의 주장 건축법령에 의하면, 허가권자가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허가권자가 과태료 부과권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법령위반에 따른 벌금의 부과는 허가권자의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⑤번 답항은 옳은 내용에 해당하여 이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다.
(다) 수원지방법원의 판단 형사관계법령상 벌금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선고 및 그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형벌로서 허가권자가 부과하는 행정벌에 해당하는 과태료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허가권자의 조치 여부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수험생)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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