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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 아래 지문이 맞는건지요?

작성자마키아벨리|작성시간12.10.15|조회수42 목록 댓글 13

지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없으면 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X)

 

틀린지문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상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O)로 알고있는데

 

상반되는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맞는 지문인가요? 틀린지문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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