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없으면 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X)
틀린지문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상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O)로 알고있는데
상반되는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맞는 지문인가요? 틀린지문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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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없으면 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X)
틀린지문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상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O)로 알고있는데
상반되는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맞는 지문인가요? 틀린지문인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