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감사방해 아냐"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시간24.05.10|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10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국장 A씨와 과장 B씨, 서기관 C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A씨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뵈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미지 확대 신고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10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질’에 불과하다는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치감사의 주모자 유병호 감사위원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https://youtu.be/fkpiD-eTnRQ?si=t4OdIe3yAkanuKam 동영상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