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원주지방환경청장과 소속 공무원, 환경부 장관,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환경단체는 1일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각종 범죄 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1명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관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누설한 혐의다. 같은 소속 다른 공무원 1명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의 합의결과가 없음에도 공문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결과‘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다.
시민환경단체는 이와 함께 조사참여자, 매목조사, 현지조사일시 등을 거짓 작성한 혐의(환경영향평가법위반)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직무유기 혐의로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박미자 원주지방환경청장을 고발했다.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환경단체는 1일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각종 범죄 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1명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관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누설한 혐의다. 같은 소속 다른 공무원 1명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의 합의결과가 없음에도 공문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결과‘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다.
시민환경단체는 이와 함께 조사참여자, 매목조사, 현지조사일시 등을 거짓 작성한 혐의(환경영향평가법위반)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직무유기 혐의로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박미자 원주지방환경청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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