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쉽게 되신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전 재수에 합격했고요
영광을 두문자 대마왕 성교수님께 드립니다
사실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다른 교재도 좀 많이 봤지만
결국 성교수님 방식으로 돌아오더군요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시험 유래없던 논란좀 있네요
생각해보면
그것도 교수님 인기라고 봅니다😊
그만큼 행정법의 수준을 올려주셨어요
아래 서술은 제답안입니다
내년준비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충전하시고 꼭 다시 일어서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방 객7 근평 수
10등 안에 듬
단문 합격비기 책으로 서술
사정판결에서
법원직권에 의한 사정판결 가능 목차추가
구제방법은 못적음
사례1
1. 문제점
2. 법적성질
즉시강제 재량 권력, 내용 풍성하게 설시
3. 발동의 근거
의의, 법룰유보의 방식 설시
5조 6조 7조 간략히 언급
4. 발동한계
문제점
공공의 원칙, 포섭 풍성하게
비례원칙, 포섭 풍성하게
5. 소결
사례2
1. 문제점
2. 선결문제 의의
3. 공정력 구성력 구별
4. 형사법원 위법성
5. 소결
위법성 판단가능, 법원은 유죄로 판단가능
풍성하게 서술
사례3
1. 문제점
2. 행정쟁송 6줄정도 간략히 작성
3. 국가배상 5줄정도 간략히 작성
4. 손실보상
근성요
보상의 범위에서
완전보상 상당보상 판례입장적음
방위직유 안적고
11조2는 생각안나서 못적고
그냥 경직법 근거 한다고만 적음
정신이 없어서 사안의 경우 빼먹음
5. 소결
행정쟁송과 국배는 실효적 아니다
손실은 가장 실효적이다
피해 입은 재산적 피해에 전부보상가능
시간이 3분정도 남아
설문1 비례원칙 추가
적법성 내용적음
필요성 내용적음
상당성 내용적음
총 9페이지 반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