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경찰채용과 간부시험에서 형(사)법이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여파는 다른 직렬에도 미치고 있다. 기출문제의 해결은 물론 향후 문제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기본서의 완벽정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형법각론 완벽정리”는 형법 이론ㆍ조문ㆍ판례를 기출문제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최신 기출문제와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형법 최고의 기본서가 되도록 하였다. 2023.8.8. 개정 형법을 반영하였음을 물론이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4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 개정 법령 반영
2. 최근 24년간의 전직렬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3. 판례의 입체화 및 ○× 판례의 체계적 정리
4. ★☆와 밑줄, 핵심키워드를 통한 중요도 표시
5. 출제빈도의 중요도 별표(★) 3단계 표시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4년 2월
편저자 함 승 한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0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55
CHAPTER 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5
제2절 강요의 죄 7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86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6
CHAPTER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4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93
CHAPTER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3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41
CHAPTER 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269
제2절 절도의 죄 302
제3절 강도의 죄 321
제4절 사기의 죄 357
제5절 공갈의 죄 430
제6절 횡령의 죄 442
제7절 배임의 죄 492
제8절 장물의 죄 560
제9절 손괴의 죄 57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91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1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2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2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3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40
CHAPTER 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4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49
CHAPTER 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5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5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7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51
CHAPTER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5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6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71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78
제2절 외환의 죄 78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9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92
CHAPTER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9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6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1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26
제5절 무고의 죄 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