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성기호교수의 2024년도 경정 승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강평

[프라임경찰학원수문장]

https://youtu.be/wEoyfxIqktE?si=RfHZ-ioieHpDLg5n

[빨리가겠슴미당]

사례 1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거에 더해서... 위법하지만 실질적 침해가 없었다규 반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0점 처리가 되겠죠...?

[soso]

판사날인 누락하여 위법하다는 언급이 있으면 최소 2점 들어갑니다.0점은 아니에요

[빨리가겠슴미당]

soso 휴... 전날 판례를.우연치 않게.보고가서ㅜ기분이 좋아서 들떳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