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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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 39,000원 |
| 판매가 | 37,050원 |
| 적립금 | 371원 |
| 저자 | 백광훈 |
| 출판사 | 피와이메이트/박영사 |
| 발행일 | 2024-05-10 |
| 판형 | 210x297/712p |
| ISBN | 9791165199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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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설명 | ||
| 1. 저자소개 백광훈 교수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 ․ 배재대 ․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 ․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 ․ 법검단기 형법 ․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주요저서] · 백광훈 형법총론 · 백광훈 형법각론 · 백광훈 형사소송법(1 ․ 2)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법총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법각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 백광훈 형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HOT 형법 최근 1년간 기출총정리 · 백광훈 HOT 형사소송법 최근 1년간 기출총정리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2. 도서소개 [머리말] 백광훈 형법총론 제17판 올해에도 2025년 시험 대비 형법총론 기본서 개정 제1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7판의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는, 형법이 2023. 8. 8. 일부 개정되어 2024. 2. 9.부터 시행 중이다(법률 제19582호). 이 개정법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② 2024년 1월 12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④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끝으로, 전판에 이어 개정 제17판의 출간을 맡아주시고 최고의 편집과 전문적인 교정 작업에 임해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지면을 빌려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백광훈 학습문의 http://cafe.daum.net/jplpexam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
| 목차 | ||
| PART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01 형법의 의의 26 02 형법의 성격 28 03 형법의 기능 2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0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31 0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31 0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파생원칙- 32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01 시간적 적용범위 83 02 장소적 적용범위 96 03 인적 적용범위 103 CHAPTER 04 형법이론 01 형벌이론 104 02 범죄이론 107 PART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1절❙범죄론의 기초 112 01 범죄의 의의 112 02 범죄론 체계 113 03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113 04 범죄의 종류 117 제2절❙행위론 124 01 행위개념의 기능 124 02 인과적 행위론 125 03 목적적 행위론 125 04 사회적 행위론 126 05 인격적 행위론 126 제3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127 01 행위의 주체：법인의 형사책임 127 0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139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구성요건이론 142 01 구성요건의 의의 142 0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42 0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43 04 구성요건의 유형 145 05 구성요건의 요소 146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48 01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48 0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50 제3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50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의의 150 02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153 03 객관적 귀속이론 160 04 형법 제17조의 해석 162 제4절❙고 의 162 01 고의의 의의 163 0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63 03 고의의 본질 164 04 고의의 대상 164 05 고의의 종류 165 제5절❙구성요건적 착오 173 01 서 설 173 02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175 03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76 04 인과관계의 착오 181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184 01 위법성의 의의 184 02 위법성의 본질 184 03 위법성의 평가방법 185 04 위법성조각사유 186 05 주관적 정당화요소 186 제2절❙정당방위 188 01 서 설 188 02 성립요건 188 03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97 0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02 제3절❙긴급피난 206 01 서 설 206 02 성립요건 207 03 긴급피난의 제한의 특칙 210 04 과잉피난과 면책적 과잉피난 211 05 의무의 충돌 211 제4절❙자구행위 215 01 서 설 215 02 성립요건 215 03 과잉자구행위 219 제5절❙피해자의 승낙 220 01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 및 추정적 승낙의 의의 220 02 승낙과 양해의 구별 220 03 양 해 221 04 피해자의 승낙 222 05 추정적 승낙 228 제6절❙정당행위 231 01 서 설 231 02 정당행위의 내용 231 CHAPTER 04 책임론 제1절❙책임이론 268 01 책임의 의의 268 02 책임의 근거 269 03 책임의 본질 272 제2절❙책임능력 275 01 책임능력의 의의·본질·평가방법 275 02 형사미성년자 276 03 심신상실자 278 04 한정책임능력자 281 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84 제3절❙위법성의 인식 291 01 의 의 291 02 체계적 지위 291 제4절❙법률의 착오 294 01 의 의 294 02 유 형 294 03 형법 제16조의 해석 302 제5절❙책임조각사유 : 기대불가능성 312 01 서 설 312 02 책임론에서의 체계적 지위 314 03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315 04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315 05 강요된 행위 318 CHAPTER 05 미수론 제1절❙범행의 실현단계 324 01 범죄의사 및 예비·음모 324 02 미 수 324 03 기 수 325 04 종 료 325 제2절❙예비죄 326 01 서 설 326 02 법적 성격 327 03 예비죄의 성립요건 329 04 관련문제 331 제3절❙미수범의 일반이론 333 01 서 설 333 02 미수범 처벌의 이론적 근거 336 제4절❙장애미수 338 01 서 설 338 02 성립요건 338 03 특수한 경우의 실행착수시기 346 04 미수범의 처벌 347 제5절❙중지미수 348 01 서 설 348 02 성립요건 350 03 공범과 중지미수 358 04 중지미수의 처벌 359 제6절❙불능미수 359 01 서 설 359 02 성립요건 360 03 불능미수의 처벌 365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제1절❙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370 01 범죄참가형태 370 0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71 03 공범의 종속성 374 04 공범의 처벌근거 378 05 필요적 공범 380 제2절❙간접정범 386 01 서 설 386 02 간접정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388 0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피이용자의 범위 391 04 간접정범과 착오 397 05 간접정범의 미수(실행의 착수시점) 398 06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과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399 07 간접정범의 처벌 399 08 특수교사·방조 400 제3절❙공동정범 400 01 서 설 400 0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02 03 공동정범과 착오 422 04 공동정범의 처벌 426 05 동시범 427 06 합동범 431 제4절❙교사범 435 01 서 설 435 02 교사범의 성립요건 436 03 교사의 착오 442 04 교사범의 처벌 444 05 관련문제 444 제5절❙종 범 446 01 서 설 446 02 종범의 성립요건 447 03 종범의 착오 455 04 종범의 처벌 456 05 관련문제 456 제6절❙공범과 신분 457 01 신분의 의의 및 종류 457 02 공범과 신분 규정의 해석 459 03 소극적 신분과 공범 465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제1절❙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470 01 과실범 470 02 결과적 가중범 501 제2절❙부작위범 513 01 부작위범의 일반이론 514 02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516 03 관련문제 527 04 부작위범의 처벌 529 CHAPTER 08 죄수론 제1절❙죄수론의 일반이론 532 01 죄수론의 의의 532 02 죄수결정의 기준 532 제2절❙일 죄 537 01 서 설 537 02 법조경합 538 03 포괄일죄 552 제3절❙수 죄 568 01 상상적 경합 568 02 경합범(실체적 경합) 578 PART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1절❙서 설 596 01 형사제재의 의의와 종류 596 02 형벌의 의의 597 03 형벌의 종류 598 제2절❙사 형 598 01 의 의 598 02 집행방법 598 03 형법상 사형범죄의 범위 599 04 사형제도 존폐론 599 제3절❙자유형 601 01 의 의 601 02 형법상의 자유형 601 제4절❙재산형 603 01 의 의 603 02 형법상의 재산형 603 제5절❙명예형 620 01 의 의 620 02 자격상실 620 03 자격정지 621 CHAPTER 02 형의 경중 제1절❙형의 경중의 기준 623 01 제50조 제1항 623 02 제50조 제2항 623 03 제50조 제3항 623 제2절❙처단형·선고형의 경중 624 01 기 준 624 02 구체적인 경중의 비교(판례) 624 CHAPTER 03 형의 양정 제1절❙의 의 627 제2절❙단 계 627 01 법정형 627 02 처단형 628 03 선고형 628 제3절❙형의 가중·감경·면제 628 01 형의 가중－법률상 가중 628 02 형의 감경 630 03 형의 면제 632 04 자수와 자복 632 제4절❙형의 양정의 예 634 01 의 의 634 02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634 03 형의 가중·감경의 정도 및 방법 635 제5절❙양 형 637 01 의의 및 책임주의 637 02 이중평가금지의 원칙 639 03 양형의 조건 640 제6절❙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640 0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640 02 판결의 공시 643 CHAPTER 04 누 범 제1절❙서 설 644 01 의의 및 성격 644 02 누범가중의 위헌성 여부 645 03 상습범과의 구별 646 제2절❙성립요건 647 01 전범에 관한 요건 647 02 후범에 관한 요건 649 제3절❙효 과 650 01 실체법적 효과：가중처벌 650 02 소송법적 효과 650 제4절❙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651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1절❙집행유예 652 01 의의 및 성격 652 02 요 건 653 03 효 과 656 04 실효와 취소 659 제2절❙선고유예 661 01 의의 및 성격 661 02 요 건 661 03 효 과 663 04 실 효 664 제3절❙가석방 664 01 의의 및 성격 664 02 요 건 665 03 효 과 666 04 실효와 취소 666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1절❙형의 시효 668 01 의 의 668 02 시효기간 668 03 시효의 효과 669 04 시효의 정지 및 중단 669 제2절❙형의 소멸·실효·복권 671 01 형의 소멸 671 02 형의 실효 및 복권 671 제3절❙형의 기간 673 01 기간의 계산 673 02 형기의 기산 673 CHAPTER 07 보안처분 제1절❙의 의 674 제2절❙형벌과의 관계 675 01 이원주의 675 02 일원주의 675 03 대체주의 675 04 소 결 676 제3절❙지도원리 676 01 비례성의 원칙 676 02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676 제4절❙종 류 677 01 대인적 보안처분 677 02 대물적 보안처분 678 제5절❙현행법상 보안처분 678 01 소년법상 보호처분 678 02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679 0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680 0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682 05 전자장치부착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87 APPENDIX부록 사항색인 692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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