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지이민🐥] 2024년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및 자영이민 프로그램 변경 안내

[CanNest]

2024년 4월 29일, 캐나다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 서류의 적체 현상을 줄이고 심사 처리 시간 단축을 목표로 캐나다 연방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여러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변경사항은 발표 직후인,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며, 행정적인 과부하를 줄여 영주권 심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럼 어떤 점들이 변경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표 미리 보기

<스타트업 비자 및 자영이민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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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 지정된 기관 최대 10개에 한정해 관련 영주권 신청만 처리
- Canada capital 또는 Canada’s Tech Network 회원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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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이민
- 2026년 말까지 신청 접수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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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Start-up Visa Program)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캐나다에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제적인 창업 생태계에서 캐나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가들이 캐나다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의 지원 조건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지원 조건

• 지정된 조직의 지원: 창업가는 캐나다 이민국이 지정한 벤처 캐피탈 펀드, 엔젤 투자자 그룹 또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부터 지원

- 벤처 캐피탈 펀드: 최소 C$200,000 투자

- 엔젤 투자자 그룹: 최소 C$75,000 투자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참여

• 사업 계획과 혁신성: 사업 계획서 제출

- 캐나다 경제에 이익을 준다는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내용과 일자리를 창출 및 산업 기술에 기여 가능성 등 포함

• 언어 능력: CLB 5 이상

• 자금 증빙: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동안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보유

기존 프로그램 기준은 이와 같으며, 실제 다수의 이민자를 수용해 경제적인 이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심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캐나다 이민국은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해 발표했습니다.

▶ 변경된 지원 조건

지정된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자 그룹,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들이 가장 유망한 제안에 집중하도록 유도

- 지정된 기관당 최대 10개 스타트업과 연계된 영주권 신청만 매년 처리

- 캐나다 자본 또는 캐나다 기술 네트워크 회원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지원을 받는 창업가에게 우선권 제공

2) 자영이민 프로그램 (Self-Employed Persons programs)

자영이민 프로그램도 4월 30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자영이민 프로그램에 제출된 신청 서류가 많아 처리 기간이 4년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 신청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적체 서류 심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합니다.

접수 중지는 2026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2024-2026년 이민 수준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방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통한 이민자 수용 수 증가를 목표로 적체서류를 줄이고 대기 시간을 단축하여 재능 있는 창업자들을 계속 맞이할 것을 계획한다고 이민국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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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유급 직원을 둔 사업체의 약 3분의 1은 이민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스타트 비자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약 900명의 기업가가 해당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자가 되었으며, 이는 3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출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스타트업 비자 및 자영업 이민을 통한 이민자 수용이 캐나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도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과 자영업자 프로그램의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개혁을 추진 중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비자 또는 자영이민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둥지이민 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일대일 상담을 통해 빠르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