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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갑질' 눈 뜨고 봐 줄수 없다

작성자토실이|작성시간16.06.30|조회수645 목록 댓글 0

태산준령도 단박에 무너뜨리고 결단을 낼 것 같던 세월호 특조위가 92명의 인력과 151억 원의 거금을 투자하고 10개월간 조사해 결론 낸 것이 고작 검경이 발표한 철근 톤수가 286톤이 아니고 410톤이란 것 하나라는 데 이러고도 하반기에 투입할 예산으로 104억을 청구했다고 하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라 돈은 먼저 보는 것이 주인인가 뭔가


세월호 침몰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그 자체가 정치적 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월호는 1994년 일본 하야시카네 선거에서 건조돼 4월에 진수한 6825톤의 여객선으로 18년여 운항을 마친 중고 여객선을 청해진해운에서 도입해 건조 직후 589톤을 증축한데다 청해진해운에서 또다시 239톤을 무리하게 증축하여 언제든지 문제가 될 여지를 남기고 있던 선박인 데다 사고 당일 과적에다 규정에 어긋난 적제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의 책임 없는 운항등 총체적인 부실이 원인이 돼 일어난 사고란 것은 이미 드러난 것인데


사고 후 일 년 넘게 온 나라를 초상집으로 만들고 야당을 비롯해 대한민국 좌파 시민단체가 총 망라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국정을 마비시킨 사건의 산물로 특조위를 구성했지만 그 이전 검.경이 이미 조사할 것은 다 조사해 특조위가 정치적 사안 말고 특별히 밝힐 것은 없다는 것이다


특조위가 조사하겠다는 참사 당일 대통령 일정은 대통령을 흠집 내고 정치적으로 최대한 공격하여 타격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세월호 침몰로 하여금 국정에 엄청난 타격을 받아 그 기간 만신창이가 된 것으로 어이상 무슨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가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구원파 및 세월호와의 관계를 조사한다는데 이것도 세월호의 침몰과 거리가 먼 정치 공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 웃기는 것은 국정원에 관해 유가족 스마트폰 해킹과 사찰 사고 당일 직원의 세월호 탑승 여부인데 본질과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것이다 또한 군과 정부를 조사하겠다는 것도 군이 이미 밝힌 사고 해역 군 작전여부인데 수백억 들여 조사할 내용인가 하는 것이다


특위가 하반기 예산 104억을 청구하면서 절차상 예산담당공무원이 청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간 만료를 이유로 반대하자 예산담당공무원을 배제시키고 위원장 포함 야당 추천 인사들만으로 작성 결제하여 청구했다는 데 특위 안에 특위가 있는 것으로 특조위의 '갑질'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특위의 갑질은 104억 청구 예산안 가운데 영국.노르웨이,미국.일본.이탈리아 등에 총 15명이 출장 가는 경비도 포함됐는데 전원이 비즈니스 항공권에 하루 8-90만 원의 통역 비등 돈을 물 쓰듯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항목이 들어 있는데 국민 혈세를 이런 식으로 펑펑 쓰도 되는가와 함께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을 꼭 그런 나라에 가야지 밝혀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을 검.경이 밝힌 것 이상 무엇이 더 밝혀질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특위가 그간 한 행태를 보면 기간을 1년 아니라 10년이 더 가도 정치적 흠집 외에 더 무엇을 밝힐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들의 갑질 가운데 가장 나쁜 갑질은 특위 활동기간 산정이다. 입법 후 월급이 지급된 날부터 정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다 짜인 날부터 라며 공짜로 월급 받은 기간만큼 자동연장을 주장하는 것이다.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돈 따위는 마치 제 주머니 돈처럼 여기는 후안무치한 행위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끄리고 존치 교실 이전을 두고 벌이는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와 갈등은 다른 사람의 불편과 고통은 안중에 없는 이기심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는 데 이쯤되면 갑질의 도가 한참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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