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현오 수사 검찰, 옷 벗을 각오로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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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현오 수사 검찰, 옷 벗을 각오로 재수사하라.

1. 조현오 전 청장은 2010년 3월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부하직원들에게 강연해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것은 팩트다.

2.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 9일 소환 조사에서 차명계좌설과 관련해 "'권양숙 여사 여비서 계좌에서 10억원 이상의 수표가 발견됐다'는 내부 보고를 근거로 발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부분도 언론을 통하여 흘러 나온 정황을 볼 때, 적어도 (경찰의) 내부보고가 있었다는 부분은 팩트로 보인다.

3. 이번 검찰 수사에서 조 전 청장은 계좌의 명의인과 계좌번호 등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전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록을 참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 부분도 언론을 통하여 흘러 나온 정황을 볼 때, 적어도 당시 관련 사건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록>이 존재한다는 것 까지는 팩트일 가능성이 높다. 

4. 그러나 위 팩트 또는 팩트로 보이는 사안들은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주장한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로 인하여 (이 부분부터) 앞 뒤가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현오 전 청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말인가?

5. 그 다음은 더 웃긴다. <하지만 차명계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조 전 청장의 차명계좌설이 '내부 보고' 등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정보'를 가지고 발언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

이게 뭔가? 일국의 경찰청장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정보'였다면 어디엔가 있기는 있다는 말 아닌가? 없다면 평생을 경찰로 재직하면서 최고의 자질을 검증받은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고작 그런 거나 믿고 다니는 저능아였다는 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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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검찰은 조현오 전 청장도 처벌하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분도 <까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겠다....는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묘한 뉘앙스'를 넘어, 절묘한 대책을 찾아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인가. 이렇게 양 측의 눈치만 보다가는 서슬퍼런 그 눈이 가재미 눈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싸다. 아무리 봐도 이것이 바로 힘 있는 누구는 무슨 소리를 해도 덮어주고, 힘 없는 네티즌은 글 한 줄로 벌금을 맞고 전과자가 되는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의 현주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 똑 바로 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수사하고 답하라. 도대체 차명계좌는 있다는 말인가, 없다는 말인가. 없다면 조현오 전 청장부터 처벌하고, 있다면 국민 앞에 모두 다 까라. 그래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닌가. 법치 최후의 기관인 검찰의 표리表裏가 부동不同해서야 앞으로 무슨 수로 범법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는가.

2012.05.11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국술김사범]

옳소!!! 진실을 가려라<<< 무엇이 무서워 손으로 하늘을 가리나,,,나원참!!!

[글로벌호크]

진실은 돈이 다 가려버리는 나라 한국이지요.
권양숙여사가 담배골초 라는 데 맞는가요. ㅎㅎㅎ

[대명s]

부정전자개표기를 만들어서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만든놈이 모두다 종북세력이고,총지휘를 한놈이 개눈깔인데 이런 사실이
보도되고 부정전자개표기를 만들어서 선관위에 납품한 장본인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이런 사건을 터털여서 국민이 알수있도록 해보세요.정회장님도 알고계시잔아요.이래다가 빨갱이 천국이 되겠어요.

[에스프레소]

분노 합니다...박지원을 외 저리 오만방자하게 두는지 근혜님 헐뜯기 일삼고 아무리정치판이지만 너무 치졸한 도저히이해불가 성범죄어린애를 노리는 추악한 근혜님 저런자들은 작은 불씨라도 모두 사형집행 했으면 대채 이나라가 어디로가려는지 너무 분노합니다 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든일가족을 언론공개 아무것도 할수없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제발좀 눈앞에 안보였으면 저것도 남자라고 ...들어가게해주소.ㅎㅎㅎ 지발좀

[제주몽생이]

현직 검사장급이 구속되는 마당에 공직기강이 어디갔는가? 하고 10여년전만해도 사명감가지고 일하던 생각이 난다. 공직기강도 문제거니와 공직자들이 사명감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자기 눈앞에 이익만 찾는 시대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