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그들만의 프라이머리, 정체를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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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그들만의 프라이머리, 정체를 알고보니....

2006년, 열린당의 오픈프라이머리 논의가 깊어지자 '아차, 큰일났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한 곳이 다름아닌 열린당 기관지나 다름없는 '오마이뉴스'였다. 김대업에 대한 무차별 보도로 억대의 벌금까지 물며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했던 오마이뉴스가 갑자기 왜 그랬을까?

오마이가 지적한 열린당의 막가파식 오픈프라이머리의 문제점은 (1) 선거법상 불가. (2) 그 엄청난 경비를 어디서 조달하나... 등이었지만, 실상 중요한 포인트에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미국의 프라이머리 제도가 모두 밝혀지면, 열린당의 오픈프라이머리는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이 되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열린당식 짝퉁 오픈프라이머리'는 이른바 '블랭킷 프라이머리'로 주민증만 있으면 소속 정당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이쪽 저쪽 가릴 것 없이 (어느 당의 경선이고도 가릴 것 없이), 이 당에도 참여하고, 저 당에도 참여하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나 양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희한한 프라이머리도 있나?

그러나 2012년....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도토리 후보군과 민주당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 같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는 꼼수까지 섞었다. 그럴까?

이런 막가파식 이중투표 프라이머리는 미국 대법원에서도 위헌 판정을 받은 퇴물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도토리들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미국에서도 실시하는' 것으로 믿게 만드는 자들은 정치 사기꾼이 되어 버린다.

미국의 가장 많은 주에서 실시하는 프라이머리는 뭘까? 일단 지지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해야만 후보 경선 투표권이 주어지는 [당원 프라이머리(Closed Primary)]다. 미국 26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가장 많은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도토리들의 허풍과는 무지막지한 거리가 있다.

일부에서는 소속정당은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한 정당에 투표 등록을 하면 다른 정당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프라이머리 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쪽, 저쪽' 정당에 '왔다, 갔다'하는 투표는 없어진다. 이것을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한다. 이 제도는 19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19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도 2006년 위헌 소송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결사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경선과정에 개입하여 가장 약체인 후보를 지명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공작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모르고 대통령을 꿈꾸나?

2007년 당시 오죽하면 민노당 노회찬의원까지 나서서 (열린당에게) "정책으로 지지를 얻는 것을 포기하고, 쇼를 해서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왜 해체 선언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조롱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 지난 옛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세상 참....

돈은 얼마나 들까? 길거리표 이중투표 프라이머를 위해서는 이른바 옥외 선거운동이 허용돼야 한다. 돈이 얼마나 들지 상상이 되는가? 그 어마무시한 돈은 누가 부담하나.

이런 웃기는 막가파식 프라이머리를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미리 좀 자세히 조사하고 떠들지. 잘못하면 그들 스스로 '오픈프라이머리'라는 물귀신에게 잡아 먹힐지도 모른다.

민주당이든, 일부 새누리당 계열이든, 이제 어떤 변명을 하는지 들어 봐야 할 차례다. 어머님, 아버님, 친척, 친구, 친지 만나면 모두 모두 알려 주자. 아직도 저런 사기극을 모르고, 와~ 민주적이네... 하는 국민이 반이 넘으니까.

2012.05.22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미국의 예비 선거제도와 위헌의 블랭킷 프라이머리

Primary: 예비선거, Closed Primary:당원 예비선거(당원 프라이머리), Open Primary: 개방형 예비선거(프라이머리) //

Blanket Primary: 극단적 개방형 예비선거(프라이머리)

개방의 정도	당원 100%	당원 50% + 국민 50%	아무나 100%	막가파식 2중 투표
종류	당원 프라이머리 (Closed Primary)	새누리당의 경선룰	개방형 프라이머리 (Open Primary)	막가파식 길거리표 프라이머리 (Blanket Primary)
보수 정도	상	중	하	논외(위헌)
실시지역	미국 최다지역 (26개주: 뉴욕, 캘리포니아, 뉴햄프셔...)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미국 소수지역 (19개주: 위스콘신,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 되었다가 없어짐
합헌/위헌	합헌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당원에의해서 위헌소송 제기상태	2000년, 미 연방대법원 위헌 확정판결
해당 프라이머리 옹호자	미국 26개주에서 시행중	새누리당 도토리 후보군들과 민주당	미국 19개주	민주당, 이재오, 정몽준, 김문수, 안상수, 임태희...
옹호하는 이유	위헌요소가 전혀없음	50%의 비당원이 참여하는 문제 있으나 한나라당이 수용	막가파식 실패하면 기웃거릴 가능성 농후	국민호응 없어 막가파식 선택
문제점/모순점	문제 없음	50%의 비당원 참여문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결사의 자유' 침해	결사의 자유에 정면위배, 한 유권자가 여러 정당후보에 투표
진행상의 문제점	문제 전혀 없음	30%의 일반 공모와 20%의 여론조사에서 당 반대파 참여	한 유권자가 한 정당에만 투표하도록 사전 검정작업 필요! 고의로 상대방의 당약체 후보에 투표.대리투표 가능성 체크문제	한유권자가 여러정당 후보경선 에 참여 고의로 약체후보에투표. 대리투표 가능성 체크 문제
선거 비용			당원 프라이머리 비용의 최소 10배에서 100배???	상상해보세요! 전자투표기 댓수, 관리인원 등....
정상적 시행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비고

오죽하면 민노당 노회찬의원까지 나서서 (열린당에게) "정책으로 지지를 얻는 것을 포기하고, 쇼를 해서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왜 해체 선언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조롱할까.

한국은 프라이머리(예비선거)도 해보지 못했으면서, '오픈 프라이머리"나 위헌의 "블랭킷 프라이머리'를 외치는게 한심할따름..... 극단적인 개방형 예비선거로는 유권자가 여러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를 흔히 ‘블랭킷 프라이머리’(Blanket Primary)라고 부른다.

1996년에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발안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자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이 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했으나, 2000년에 연방대법원은 이 제도가 정당에 보장된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위헌으로 판결했다. (California Democratic Party v. Jones, 2000, US Supreme Court)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판결문을 썼고, 진보성향의 스티븐스 대법관과 긴스버그 대법관이 별도로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자 2006년(?) ‘오픈 프라이머리’에 불만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도 역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위헌 논의가 나오는 것은 상대방 정당의 예비선거에 가서 약체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현상이 생기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2012.05.22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백성민]

정뭉존의 카울 재질이 있었다 그런데 그만 중심을 잃었다
이재오는 워낙 재목이 아니었구
김문수 쫄랑말이 경주마는 아니었다

[한백사랑]

정치를 할려면 제발 공부 좀 해야지?.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고 오픈 프라이머리니 머니 떠들어 대는 꼴이라니

[대한인터넷방송]

탈무드의 사랑
첫째는 돌이다.
그러나 돌은 쇠에 깍인다.
쇠는 불에 녹는다.
불은 물로 꺼진다.
물은 구름에 흡수된다.
구름은 바람에 날린다.
그러나 바람은 인간을 날려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인간도 괴로움에 참혹하게 무너져버린다.
괴로움은 술로 다스릴 수 있다.
술은 잠을 자면 깨지만.
잠은 죽음만큼 강하지 못하다.
그런데 사랑은 죽음조차도 이긴다..
대한인터넷방송과 함께해요
http://cafe.daum.net/koreawebcast

[ock1018]

이재오선생과도이재이별해야될꼐

[대한인터넷방송]

같은 마음 이라면
이시간 이처럼 아파하며
쓰린 눈물을 보이진
않겟지요.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남과
같은 마음 이었다면
이처럼 어두운곳에서
미워하는마음을
키우진않겟지요.

내가 당신만을 사랑
하겠노라는 처음과 같은
마음 이었으면
오늘 난 또 그렇듯
후회란굴레에서 방황하진
않겟지요. [대한인터넷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