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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의 파면과 인용 차이점

작성자현미먹고걷자| 작성시간17.04.07| 조회수12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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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반달곰 작성시간17.04.07 헌재 재판관이 파면을 할 수 없는데 대통령을파면결정을 하였으니 이번 헌재결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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