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제안] (25) 자유시장과 국가개입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
미시경제 :
지금 님의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죠? 돈 많으면 술 한 잔 사시죠. 술? 사람은 누구나 항상 뭔가를 필요로 합니다. (야심한 밤인 지금은 고소한 치킨 한 조각에 맥주 한 잔... 커~~~ 시원 ^^) 이러시면 님은 치킨시장의 <수요자>입니다. 그런 수요자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벌기 위하여 치킨을 튀기고 계시다면 님은 치킨시장에 관한 한 <공급자>겠죠? (사람은 누구나 수요자이면서, 동시에 공급자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치킨 시장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닭 모이를 주고 계신 양계장 사장님, 콩이나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 식용유를 짜는 공장, 생닭을 싣고 새벽을 달리는 운송업자, .... 마지막으로 잘 튀겨진 치킨을 배달하는 알바생까지 모두 치킨 시장의 주인공들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항상 다른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맛있는 치킨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더 많이 먹을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수요자>와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덜 쓰고, 한 푼이라도 더 벌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공급자>.... 수요자와 공급자는 시장市場에서 만납니다. (통 큰 치킨 생각나네요. ㅎㅎ ) 그리고 대개의 경우, 절묘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이 시장市場이 예전에는 특정 장소를 의미했는데, 요즘은 인터넷 속으로 쏘옥 들어가 버렸으니 직접 만날 일도 없겠네요. 그렇다고 시장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 치킨! 전화번호 어딨지?' 전화 한 통으로 님은 이미 치킨시장 속에 들어가 계신 겁니다. (수요 곡선이 어쩌고, 공급곡선이 어쩌고... 이런 건 생각하지 맙시다. 경제학 시험 칠 것도 아닌데 뭘, 머리 아프게.)
경제가 발달하고 규모가 커지다보니 벼라 별 시장이 다 생깁니다. 금융시장, 자본시장, 석유시장, 자원시장, 환율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선물시장, 노동시장, 주택시장, 지식시장, 서비스 시장, 시장, 시장 .... (눈에 보이는 시장市場은 극소수군요. ㅋ~)
거시경제 :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봅시다. 국민소득이 어쩌고, 국가 단위의 소비·투자·저축이 어쩌고, 경기순환, 경제성장이 어쩌고, 케인즈의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이 저쩌고 하는 게 <거시경제학>입니다. 뭐 이것도 한 번 읽고 잊어버립시다. (경제학 교수 될 것도 아닌데요 뭘, 머리 아프게.)
<돈>
미시경제가 어쩌고 거시경제가 어쩌고... 뭐 그런 머리 아픈 거, 다 놔두고 딱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저런 이론들 모두 싸악 하나로 모으면 뭐가 생각날까요? 돈?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돈>이 문제군요. 돈에 대한 끝없는 갈구가 시장을 낳고 시장을 번성하게 하는군요. 돈 많은 거 싫은 사람 있나요? 사실은 드물죠. 예쁜 여자와 데이트 하는 것도 돈, 남자가 침 흘리게 예뻐지는 것도 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도 돈, 기뻐도 돈, 병 들어 아파도 돈, 늙어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것도 돈, 학원 다니는 것도 돈, 핸드폰 쓰는 것도 돈, 하다 못 해 뭐, 로또 한 장이면 인생역전인데.... 이것도 결국 돈.... ㅋㅋ~
국가가 이 <돈>을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또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 집니다. 에고, 또 보수, 진보? 그런데요.... 진짜 이거 모르면 또 당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히려 좀 알고 나면 <돈> 벌 길이 보일지도 모르니, 기왕이면 좀 알아 둡시다. ^^
<돈, 돈>
산업혁명은 왜 일어났을까요? 돈 때문에? 네. 정답!
식민지는 왜? 식민지도 결국 돈 때문에? 네. 정답!
그 유명한 뉴딜 정책도 돈 때문에? 네. 정답!
제 2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도 돈 때문에? 네. 정답!
국제 무역은 왜 할까요? 돈 때문에? 네. 정답!
FTA는 왜 체결할까요? 돈 때문에? 네. 정답!
경제학은 왜 배울까요? 돈 때문에? 네. 정답!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은? 돈 때문에? 이건 좀... ^^ ... 너무 나가는 느낌도 있지만 뭐, 기왕 시작한 것. 결국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결국 돈이니 그런 의미에서.... 네. 정답! .... ㅋㅋ 여기까지만 하죠.
<돈, 돈, 돈>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정치나 북한 관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경제, 즉 <돈>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얼마나 거두고, 어떻게 쓰느냐.',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는 제발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국가가 개입하면 될 일도 안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야, 세금은 덜 거두어 가고, 혜택은 좀 왕창 베풀어 주면 안 되겠니?' - 경제의 세 주체가 이렇게 입장이 다릅니다. 쩝. 누구 편을 들어야 하죠?
돈을 돌아야 됩니다. 흔히 그러죠? '돈은 돌고 돈다고.' 그래서 '돈'이라 부릅니다.
이걸 가지고 보수와 진보가 나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 간단한 구분 하나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나뉩니다.
원래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가 순풍에 돛 단 듯 잘 나갈 때, 국가의 역할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가는 가만 있어도 된다. 수요와 공급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절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라. 국가는 그저 세금만 조금 거둬서 경찰력으로 치안만 유지해라. 그러면 시장에 의해서 국가는 저절로 부강해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한 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전 세계에서 진리로 통했습니다. 이게 <자유주의> 입니다. <시장자유>, <자유시장>이라는 개념이 발달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탄생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한다고 해서 이런 논리를 경제적 <자유주의>라 했고, 이것이 <보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보수우파는 <시장의 자유>야말로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이 늘어나고, 시장이 커지고,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이 이론은 마치 진리처럼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신神이 아닌 인간이 창안한 제도 중, 완벽한 제도는 없었습니다. 자본에 의한 탐욕과 착취가 부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전체를 착취하는 식민 제국주의와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까지 생겼습니다. 보수주의 내부에서도 자성이 일고 대책이 강구되었지만, 여기서 <진보>가 탄생합니다. 진보좌파의 왼쪽 끝까지 가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웃기지 마라. 시장 자유주의는 가진 자, 즉 자본가의 이익만 보장할 뿐이다. 착취자에 불과한 자본가가 왜 필요한데? 결국 원시공동 사회가 답이다. 모든 산업은 공동 소유하고 소출은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된다. 두고 봐라.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 수록 혁명이 일어나 자본가는 모조리 제거되고, 전 세계는 공산화되고 말 것이다.' ... 그래서 두고 봤더니 거꾸로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 나 공산주의는 모조리 제거되고, 전 세계는 자본주의화 되고 말았습니다.
초기 자본주의의 병폐가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공산주의가 패배한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본능인 욕심을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어렵죠? 탐욕을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기본적인 욕심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니.
게다가 자본의 속성에는 착취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 없이는 국가운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본 없는 경제 발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본의 순기능 중, 가장 큰 것이 '고용의 창출'과 '경제 발전'인데, 국가는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고 내부 자본의 탈출을 막기 위하여 세금을 낮추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등 자본 마케팅까지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마저 중국에 토지(공단부지)를 제공하면서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는 실정이니.)
<자본>의 위기
자유주의적 방임상태에서 세계 경제가 발전하던 중, <자본> 그 자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당시 미국은 제 1차 세계대전의 전쟁특수로 시장이 흥청거렸거든요. 남의 불행은 나의 이익? ^^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계속 흥청거릴 것이라고 믿은 <자본>은 설비투자를 계속했고, 상품은 과잉생산되었습니다. 마침내 1929년 10월 24일 ‘뉴욕주식거래소’의 주가가 폭락했고 무수무시한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대통령 '후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절로 이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자본>을 믿은 그는 그래서 연방실업청을 설치하자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실업자들을 위한 공공사업과 직접원조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후버 대통령은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면서 낙관론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헛소리는 오히려 마르크스가 말한 혁명을 부를 것 같았습니다. 맑스가 뭐라 그랬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과잉생산으로 인해 공황이 발생하고, 그 결과 노동자들에 의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처럼 말했거든요. 무섭죠? 보수의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국가>의 개입
후버의 뒤를 이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는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의 이론을 과감히 수용했습니다.
케인즈 이론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 아담 스미스 같은 고전경제학파를 너무 믿지 마라. 이미 대공황이 나타나지 않았냐. 국가가 빚을 내더라도 시장에 개입하라. 정부지출은 유효수요를 창출한다. 망설이지 마라. (이대로 가다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In the long-run, we are all dead)" 국민생산은 총공급이 아니라 총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총수요=소비+투자+정부지출>이다. 여기서 소비+투자는 민간영역이고 정부지출은 국가의 역할이다. 민간영역이 위축될 때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국가의 개입으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루즈벨트는 과감한 개입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뉴딜(New Deal) 정책입니다. 루즈벨트의 개입을 두고 당시 미국 보수사회에서는 '공산주의 정책이다. 나치즘이다.'면서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뉴딜을 밀어부쳤습니다.
그는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공공사업을 일으켰고, 퇴직 연금, 실업보험, 장애자 급여, 빈곤층 급여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으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초과이윤세 등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미국은 원래 <보수>적 사회니까, 반대가 심했냐구요? 천만에요. 보수, 진보가 무슨 의미있습니까? "잘 살아 보자"는데. 오히려 미국인들은 루스벨트를 왕창 지지했죠. 덕분에 루스벨트는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4선까지 했죠.
자. 여기서 문제 하나. 국가의 개입을 선택한 루즈벨트의 정책은 <보수>적 정책이었을까요, <진보>적 정책이었을까요? 정답은 루즈벨트가 직접 말합니다. “부자를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의 기준이다” ... 네. 로즈벨트는 진보주의자였고, <국가의 개입>은 <진보>적 정책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제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변되는 복지정책이 확대됩니다. 복지에 관한 한 베버리지 보고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서유럽이 복지사회를 지향하면서 인류는 유토피아를 향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뉴딜 정책과 베버리지 복지 이후의 자본주의는 수정자본주의라 부리기도 합니다. 보수주의자들도 국가의 개입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게 된 것이죠. 수정자본주의의 발달로 공산주의 혁명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후 사회주의나 사민주의는 나름대로 발전하게 되지만 정통 공산주의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죠. (우리나라 종북좌파는 이런 건 안 배우고 친북/종북만 내세우니 한심하다고 하는 겁니다.)
참. 루즈벨트를 보면 누가 생각나나요?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은 수구보수적 정책이 아닙니다. 국가의 개입이 극대화 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유재산 처분권을 침해하지만 국가적 이익을 먼저 고려한 '그린벨트', '새마을운동, 고속도로, 간척사업, 댐 건설 등 공공사업'. 미국의 1/10도 안 되는 경제력으로 시도한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기초적인 사회보장의 성공... 등은 누가 보아도 대표적인 진보적 정책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좌/우가 무슨 소용있나. 국가와 개인의 부강이 중요하지.'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의 등장
케인즈 이론은 거시경제학의 새로운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안벽한 이론은 없습니다. <복지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급여가 보장되니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우고 '놀고 먹자'는 분위기가 퍼집니다. 심지어는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병원비가 '공짜'다 보니 나이롱 환자까지 생깁니다. 진짜 아픈 사람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실이 비기를 기다리는 일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복지비를 타 먹기도 합니다. 사회 전체가 위, 아래 가리지 않고 골고루 썩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가 재정이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 나타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불황이 시작되니 국가에 돈이 떨어집니다. 돈이 있어야 복지도 하죠. (또 <돈>이네요. ㅋ~) 그러자 학자들이 케인즈 이론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즈적 경제 정책이 실패한 결과다. 시장에 자유를 돌려주자.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있는 파이를 나눠 먹는 것도 좋은데 파이 자체를 키워야지, 있는 거만 뜯어 먹다가는 다 망한다. 시장에 자유를 돌려주면 파이가 커질 것이다. 국가는 규제를 완하하고 세금(복지)을 줄여라. 그렇다고 옛날의 자유방임주의로 돌아가자고는 안 한다. 국가는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라."
영국 대처 수상의 대처리즘,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가 바로 이런 신자유주의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으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이 회생하기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케인즈 이론을 몰아내고 세계적인 대세가 되었습니다.
"국가 경제는 옛날에는 지역적 국가적 문제였지만 세상이 좁아지면서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세계화'와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라.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를 철폐하라." - 신자유주의는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시장의 도덕적 해이까지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 하나.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하라는 정책은 보수주의적 정책일까요, 진보주의적 정책일까요. 네. 맞습니다. 보수주의적 정책이 바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뉴라이트가 '작은 정부, 큰 시장', '세금폭탄'을 외쳤듯, 이것이 보수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의 기수 김대중, 노무현
<진보 정권>이라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보수주의적 이념인 <신자유주의>의 기수였다면 믿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따르는 <진보적> 지지자를 경제정책에서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IMF를 극복한다면서 (신자유주의의 정신에 따라) 법까지 뜯어고치면서 기업을 헐값에 해외 매각하였고, '경제살리기, 고통분담' 등을 부르짖으면서 정리해고제를 입법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 한다면서 비정규직을 법제화한 것도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통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입니다. (그 외에도 무쟈게 많습니다. ^^)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던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체결하고 이의 비준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그 외에도 무쟈게 많습니다. ^^)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심화된 양극화는 두 정부에서 취했던 신자유주의의 부산물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거대한 세계적 조류인지 김대중-노무현 정권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국제판인 <세계화>를 거부하면 거부하는 쪽이 더 큰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국가의 개입>....
참 세상에 완벽한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시장市場을 믿고 시장市場에 맡겼더니 이번에는 시장市場 자체가 타락해 버린 겁니다. 에효....
또 돈 이야기 하나.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로 '돈 놓고, 돈 먹는' 이야기입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이러면 어렵습니다. 그냥 주택담보대출증권.... 이럽시다. 주택을 담보로 돈 빌려 주고, 그것을 증권화 하는 겁니다. 주택이라는 부동산 담보 있죠? 그러니까 안전하죠? 그러면 대부분 그럼요. 담보가 있으니까요.... 하겠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증권이 <안전한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자 지금부터 아래를 잘 읽어 보세요. ^^ 진짜 재밌어요.)
이걸 1000개 묶습니다. 그러면 제법 큰 돈이 됩니다. 30만 달러짜리 집이면 3억 달러가 되네요. 모기지 업체는 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1000개씩 묶어 월스트리트의 리먼 브라더스 라는 투자은행에 팝니다. 그 정도는 되야 대형 투자은행에서 취급해 주니까요. 리먼 브라더스는 한 달 이자를 따져 봅니다. 월 500달러 짜리 1000개면 50만 달러. 가만히 앉아서 월 50만 달러가 생기는군. 가만 내 돈 투자할 것 없이 중개만 해도 되겠군. 그러면 투자 10원도 안 하고 최소한 10만 달러는 벌 수 있지.... 이 때 리먼이 해야 할 일은 3억달러 짜리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전부.... 리먼이나 메릴린치에게 이게 안전하냐 안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권을 발행해서 영국이나 일본, 한국의 은행에 넘기면 되니까. 만약 사고가 터지면 이 이상한 증권을 최종 보유한 사람만 터지게 되어 있으니까. 사고 터지면 지들이 알아서 담보물 팔아서 돈 챙겨 가겠지. 이건 담보가 있는 안전한 증권이니까.... 재밌죠?
그러다가 주택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뻥' 터져 버립니다. 분명히 담보부 채권인데, 등기권리증도 있는.... 분명히 안전한 건데.... 하다가 이를 최종 보유한 전 세계 은행들이, 펀드 투자자들이, 예금주들이 '뻥'하고 터지는 순간, 한꺼번에 모조리 피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의 흐름을 잘 보세요. 누가 책임져요? 답답하면 미국에 가서 손해 좀 보더라도 담보물 처분하면 되는데 1000개씩 묶은 상품이니, 1000명이 가야 하나? 이걸 나누어서 샀으면 더 답답하죠? 내 몫이 집 한채인지 반채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 담보물 권리행사를 어떡해.... 이걸 어떡해..... 전 세계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뿐일까요? 휘청거리는 금융회사들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그 공적자금 일부도 직원들 보너스로 나눠 먹은 보험회사 AIG.... AIG 한 곳에만 지급된 공적자금이 1800억 달러.(180조원?). 이런 아싸리 판에도 미국은행(BOA)의 CEO 케네스 루이스는 개인적으로 2007년 2000만 달러(200억원)를 챙겨갔고, 좀 점잖게 챙긴 씨티그룹의 비크람 팬디트 CEO는 310만달러, 제너럴모터스(GM)의 리처드 웨고너 CEO는 스톡옵션을 포함해 1440만 달러 (144억 원).... 아... 나도 저런 연봉 한 번 받아 봤으면... 하셨죠? 꿈 깨세요. ^^ 그런데 역시 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 같습니다.... 쩝.
이러니 이런 말이 나오죠. "화가 나서 말도 나오지 않는다." <= 이게 누구 말일까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미국이야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달러를 찍어내면 되지만 다른 나라는 허파가 뒤집어 질 지경이었습니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자,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서 국민에게 직접 현찰을 나눠 준 나라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27조엔, 대만은 국민 1인당 15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풀었습니다. 호주,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시 전 세계의 국가가 '동시에' 시장에 개입한 것입니다. 그것도 '악' 소리를 내면서.
위에서 나타난 현상을 참고하여 세계 거시경제의 발달과 순환과정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겠군요.
자유주의→부작용(대공황)→뉴딜+케인즈(국가개입)→부작용(복지병+불황)→신자유주의→부작용(시장의 타락+국제금융위기)→공적자금투입+금융시장개혁(국가개입).... ^^ 결국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군요.
그럼 다음 순서는 뭘까요? 넵. 보수는 <진보적 보수>로, 진보는 <보수적 진보>로 서로 조화를 꾀하라는 어떤 하늘의 명령같지 않습니까?
MB의 시장 개입
경제위기가 닥치면 부자는 그런대로 넘어가지만 서민들에게는 악몽이 됩니다. 경제위기는 필연적으로 빈부격차를 확대합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이 자국 소비시장을 살리고, 경제위기로 창출되는 양극화(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도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시장개입이 진보적 정책이라해도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가 경영에는 지나치게 보수니 진보니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조금 틀렸습니다.
보수논객 이상돈 교수님이 멋진 지적을 했군요. 환율조작을 통한 대기업 봐주기, 4대강 같은 터무니없는 토목공사에 수십조 원 재정을 쏟아 붓는 만용, 금융기관에 대한 부당한 관치(官治), 저축은행 사태 같은 금융 스캔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잘 못 되면 서민의 고통은 극에 달합니다.
부자 감세는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부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호소했어야 합니다.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탈출한 루즈벨트는 (노변정담 등으로) 솔직하게 국민에 직접 호소하여 오히려 세금을 올림으로써 대공황을 벗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이 유일무이한 최선은 아닙니다만.) 환율조작으로 대기업의 배를 불려줄 때, 서민은 중국산 먹거리 하나를 사 먹을 때도 (고환율로 인하여) 국제시세보다 비싸게 사 먹어야 했습니다. 그 차액은 대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결국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대기업의 금고에 넣어 준 거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는 비판에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4대강은 정말이지 아닙니다. 그 수십조원의 돈은 모두 토목공사 업체의 배를 불려 줄 뿐입니다. 차라리 그 돈이 서민을 위한 복지로 풀렸으면 소비시장을 진작하여 훨씬 더 자본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축은행 사태는 사회 전반적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입니다. 대통령이 사회 기강을 제대로 잡았으면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파이를 키워서 나누자던 MB가 파이는 키웠지만 나누어 주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세철회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좌클릭 하지 말라니. 이는 MB가 국민을 속이려는 목적을 가졌거나, 아니면 무식한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자신은 <대기업에 무조건 유리하게> 그리고 방법은 <급진좌파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서는 서민을 위한 감세철회가 좌클릭이라뇨.
MB의 사적私的 판단에 의한 시장개입은 나중에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국가의 개입은 친서민적일 때 (복지-분배로 내수시장 확대 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MB치세 기간동안 심화된 20:80 사회, 양극화 사회, 소외계층의 절망을 극복할 방법으로는 박근혜 대표님의 <복지>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가 무엇일까요. 저는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정치지도자들은 보수냐, 진보냐를 가지고 논하기도 합니다. 어느 사회든 부자가 존재하고 서민이 존재하는 한, 보수냐 진보냐 하는 논란과 고민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언제나 우리 공동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어야 하며, (너무 이상적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결과에서도 소외되는 사람은 없거나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복지를 진보좌파적 정책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는데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복지>야말로 박정희 경제기적의 종결자이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지 않든 지난 대선의 시대정신이 <경제>였다면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은 <복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 프레임은 박근혜 대표님이 선점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선점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 미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011.05.23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