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제안] (31) 한-미, 한-EU, 한-중 FTA. 전 세계 돈줄의 맥脈.
2010년 한국의 1인당 GDP가 20,600달러일 때, 홍콩의 1인당 GDP는 31,799달러(약 1.5배)이고, 싱가폴의 1인당 GDP는 42,653 달러로 우리의 따블이 넘는다. (싱가폴이 우리의 따블이 넘는다는 것은 조금 약 오르는 사실이다.)
홍콩이나 싱가폴에 무슨 대단한 산업이 있느냐...? 정답은 No! 다. 홍콩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코끼리의 코다. 코끼리에게 코만큼 유용한 기관은 없다. 물론 그 큰 귀는 더울 때 부채 역할을 톡톡히 하지만 코의 역할에 비하면야.... 홍콩이 중국의 콧구멍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 때, 싱가폴은 말레이 반도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콧구멍 역할을 하면서 떼돈을 번다.
싱가폴의 산업 역시 별 게 없다. 무역과 금융이 유명한데 자유 무역을 이야기 할 때 홍콩이나 싱가폴 예를 많이 들지만 코딱지 만한 도시국가를 가지고 인구 5천만의 우리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싱가폴이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틈바구니에서 콧구멍 역할을 하면서 떼돈을 버는 것은 기억해 두자.
돈 버는 데 유대인 찜 쪄 먹을 종족이 있었는데, 고대 페니키아인들이 그들이다. 기원전 1000년 쯤? 페니키아 인들은 솔로몬 왕을 위해 인도에 가서 금 420달란트를 수송해 바쳤는데, 황금 420달란트면 약 13톤이니 무게도 무게지만 (물론 이익을 남기면서 장사하는 것이겠지만) 신용 하나는 끝내 준 것 같다. 페니키아 인들은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지를 돌면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콧구멍 역할을 하면서 떼돈을 벌었다.
한 때 일본도 쇄국 정책을 폈지만, 콧구멍 하나는 뚫어뒀다. 전국의 모든 항구는 봉쇄하되, 나가사키 항구의 '오란다 사완' 딱 한 곳만 개방하여 서양의 소식도 듣고 새로운 문물도 흡수했으니, 일본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가사키 항구의 '오란다 사완'은 흥청망청했다. 역시 돈.... ^^;;
로마 제국이 위치한 이탈리아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반도半島다. 이탈리아 반도는 유럽 대륙의 콧구멍 자리에 위치했으나 결국 콧구멍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자체가 코끼리로 성장하였으니 그것이 로마 제국이다. 우리 한반도半島역시 지정학적으로 중국 대륙과 러시아, 일본과 태평양을 이어 주는 콧구멍 자리에 있다. 자리로만 보면 이탈리아 반도半島 정도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명당 자리다. 그렇다면 우리도 돈 좀 벌어야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가난했을까?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가 부자였다는 기록은 없다. 날이면 날마다 외세의 침략이고 전쟁이고 가뭄에 홍수에 기근이었던 나라. 왜 그랬을까?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난해서 없었던 것이 아니라, 화폐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 때 조선통보, 세조 때 유엽전 같은 것을 만들어 강제로 유통시켰지만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그런 요상한 쇳덩어리(?)에 그 누구도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화폐 경제로의 진입은 계속해서 물 건너 갔다.
돈이 없으면 유통은? 시장은? 그런데 기 찬 것이 이 돈의 역할을 옷감과 쌀이 대신했는데, 이것만으로 일국의 경제를 유통시켰으니 경제 규모가 커질 리가 없었다. 힘도 좋지.... 쌀로 집값이나 땅값 계산하려면 지게나 수레로 져 날라도 며칠은 걸렸을텐데.
1678년 조선 숙종 때 상평통보라는 것이 나와 그런대로 화폐경제로 진입하는가 했더니, 이게 또 좀 철렁거리고 무거워야지. 쌀 1섬 사려면 500개의 큼지막한 동전을 가져가야 했으니 에라, 그냥 쌀 두어번 져나르는게 낫지... 이러다가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면 좀 웃기는 해석일까?
돈 좀 있는 나라나 상업에 눈 좀 뜬 나라에서 볼 때, 이 대륙의 콧구멍 같은 요지의 나라가 돈이 없다? 이거보다 더 기 찬 먹거리가 어디 있겠는가. 군침이 아니 돌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이 세계 강국의 각축장이 된 거지.
자... 드디어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일인데.... 이걸 가지고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무리들이 바로 <친노> 세력들이다. 지금 민주당의 주류가 된 친노 세력들. 희한한 것이 "친노"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을 싸그리 깔아뭉개니 이런 친노도 있나? 그럴 거면 <친노>라 하지말고 <반노>라고 해야지.
이게 재미있는 것이 한-EU FTA와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까지 체결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콧구멍이 될 수 있다는 기 찬 사실이다. 미-중 FTA는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고, 미-일 FTA도 난망한데, FTA 하나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으니 그야말로 호기를 맞은 셈이다.
중국 기업들은 벌써 미국의 무관세를 노리고 대한對韓투자를 간 보고 있다고 한다. 간만 보고 말 것이냐? 천만에. 필자 생각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장벽을 피하는 데는 대한對韓투자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데서 (더 나아가 한-중 FTA만 체결되면) 그들이라고 돈냄새를 피해 도망다닐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고. EU라고 안 그럴 리가 있나. 동양 최대의 (잘 하면 세계 최대의) 무관세 자유 시장이 열릴 판인데.
제 3의 경제 도약, 일자리 창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해 보라.
다시 한 번 강조하거나와 "친노"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을 싸그리 깔아뭉개려면 <친노>라 하지말고 <반노>라고 해라. 그래도 새누리당은 당시 비록 야당이었지만 그 시절에 맺은 국제 협약을 지키고 발전시켰다는 데서 친노인지 반노인지 모를 입 두 개 달린(?) 그들보다야 국익을 챙기는 데 여야를 초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전 세계 돈 흐름의 물꼬를 트는데 있어서 조금 더 크게 볼 필요가 있다. 잔 가지만 쳐다보다가 나무를 못 보고, 나무만 보다가 숲을 놓치면 안 된다.
전 세계의 콧구멍 역할을 했던 페니키아인들보다 조금만 더 멀리보자. 근대 초, 포르투갈인들이 대양 항해를 개척해 세계사를 바꾸기 무려 2000년 전에 그들은 이미 아프리카를 돌아 항해할 정도로 큰 눈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 대룩의 콧구멍 역할을 해 온 홍콩이나 동남아의 콧구멍 역할을 해 온 싱가폴 보다 조금만 더 멀리보자. 조금만 더 멀리 보면 보인다.
참. 이 참에 외국어 좀 하시는 분들은 눈 크게 뜨셔. (아주 잘 하지 않아도 됨. ^^) 그럼 돈줄이 보일테니까. 그러자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외국어 교육에 투자해왔으니까. 멀리 나갈 것도 없이 바로 이 땅이 전 세계의 콧구멍이 될테니까. 기회의 땅을 찾아 머나먼 미국으로 떠났던 재미교포들의 귀국 러시가 무엇을 뜻한다고 보는가.
오늘 드디어 전 세계 돈 맥脈의 물꼬를 돌릴 단초인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한-EU FTA에 이은 두 번째 거대 시장 FTA다. 필자 생각으로는 내친 김에 (물론 신중히 접근해야겠지만, 빠른 시일 내) 한-중, FTA까지 갔으면 한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시장과 모두 FTA를 체결한 전 세계 유일의 FTA 허브 국가가 된다.
그러면 미 편향-예속 이야기도 쏙 들어갈 것이다. 물론 최대한 신중해야 하며 농산물 분야 등에 대한 대책은 선행적/공격적으로 보완해야겠지만.
2012.03.14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