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제안] (32) 새누리당의 새로운 비젼,＜경제 민주화＞에 대하여....
지난 총선에서 박근혜 위원장님과 새누리당 후보/비대위원들이 가장 새롭게 언급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경제 민주화>란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 민주화를 진짜 정확하게 이해하는 회원동지님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또는 보수주의자가) 분명히 알아야 할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보수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념 중 하나는 <헌법수호 또는 헌법정신 수호>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 박사모에게는 아주 중요한 상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이 <경제 민주화>가 이미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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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장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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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동안 신자유주의를 경제 기조로 채택했던 DJ정부와 노무현 정부, MB정부를 거치면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벌 등 대기업과 극소수의 일부 기득권층, 그리고 국제자본 등이 신자유주의에 힘입어 우리 헌법에서 방지코자 하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을 남용해 왔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없는 성장, 자영업자와 중산층의 몰락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모두 DJ정부와 노무현 정부, MB정부를 거치면서 심화되었습니다.
예컨데 그런 어마무시한 힘(경제력)을 가진 극소수의 계층은 은행 이자율, 환율, 각종 경제정책 등에서.... (예를 들어 '이자율;의 경우만 보아도) 특혜에 가까운 장기저리 또는 정책성 금융 등의 혜택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단기 고금리.... 심지어는 고리의 사채에 허덕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헌법 제 119조 2항에는 분명히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동안 어마무시한(^^) 힘을(자본력을) 가진 재벌가의 일원이 동네 골목까지 침투하여 막강한 자금력으로 생계형 빵집까지 몰아내는 등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서 나타나있는 <규제와 조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판 "스티브 잡스"가 나오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는 점점 더 물 건너가고 있었고,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면서 결론적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에 역행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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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박사모나 박사모보다 좀 더 오른 쪽에 있는 보수주의자(또는 극우주의자)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가 우리에게서조차 잊혀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대목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진정한 보수주의자로써 추구해야 할 진정한 헌법적 가치는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1.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헌법 119조 1항) 일단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개인'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정하되 ((거대 자본의)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선에서) 경제적 기회를 더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2. 국가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대 자본의)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정 경쟁이고 헌법 정신인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면서 누구는 50m 앞에서 출발하거나, 개인과 중소기업에게만 불리할 수 있는 허들을 설치하면 안 될 것입니다.
3. 국가는 (특히) 개인이 단 한 번의 실패로 인생 낙오자가 되는 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박근혜 위원장님이 자주 언급하시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런 시스템이 점점 더 고착화 되는 사회계층 구도 역시 혁신하여 계층간 이동이 보다 자유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4. 이는 복잡한 규제나 감독으로 기업을 귀찮고 어렵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 국가적 이해 사항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빠져나갈 구멍 없게 확실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쉽게 말하면 재벌이 기업활동으로 이익을 내는 것을 방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더 지원하여 국가 경제를 지지하는 동력으로 삼고, 동시에 불법적인 노무관리, 세금포탈, 정경유착, 불법 상속 및 증여등을 엄정히 차단하면서, 아울러 (거대 자본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6. <경제 민주화>는 사회주의 성향의 극좌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 가지자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경제 주체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패자부활을 기대할 수도 있으며, 재벌 중심이 아니라 재벌을 포함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까지 모두 공정한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7 그리하여 (거대 자본의 무자비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종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헌법 제 119조 2항)을 시스템화 하여 창의적이거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인 것입니다.
8. 이 <경제 민주화>가 바로 박근혜 위원장님의 <민생 정치>의 대들보이고 서까래인 셈입니다. 지금 근혜님은 4.11 총선 이후 <민생 + 공약 지키기>를 이슈로 내걸고 전국을 순회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선급 공약 + 이슈는 향후 더 많은 부분이 더 디테일한 모습으로 공개되겠지요. 어떤 공약이 나올지 큰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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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누리당 전대에 출하하신 분들의 면면을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경제 민주화>를 짊어지겠다는 분은 딱 한 분.... 친박 이혜훈 후보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경제 전문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아울러 필자는 좀 더 많은 새누리당 후보들이 이 중요한 이슈를 공감하고 공유하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2012.05.05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PS : 학습제안 1-31까지의 시리즈를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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