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정권 출범으로 韓日관계가 어느 정도 악화되리라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 文在寅 정권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日本을 자극하여 日本을 적대국으로 돌려놓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만큼 文在寅 정권이 전개하는 反日은 노골적이며 非상식적 양상을 띠는 중이다. <위안부 합의에 反하는 재단해산> <위안부 합의작업 담당했던 인물들에 대한 제재(숙청)> <日本기업 자산 압류 목적의 대법원의 무더기 판결> <以前 징용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관련 법관 등 제재(숙청)> <日本 군함旗 배척> <日本 초계기 향한 레이더 照射 분쟁('위협비행' 물타기)> 등 文在寅 정권의 反日은 거침이 없다. 日本 초계기를 마치 적대국 항공기 對하듯 敵意를 품고 덤벼드는 文在寅 정권의 지금 같은 反日 행태가 이어지는 이상, 文在寅 임기 內 韓日관계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文在寅 정권은 '南北관계만 잘되면 다른 것은 다 커버된다'는 式의 고집불통 신념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文在寅의 머리 속은 온통 '북한 생각'밖에 없다. 국가경제가 이토록 망가지도록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못 내놓고, 외교와 안보가 이토록 망가지도록 이렇다 할 대책 하나 없는 것도 이러한 대통령의 상태('마음은 오로지 콩밭')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 생각'으로 가득찬 대통령 머리 속에, 경제나 외교, 안보 같은 것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을 것이다.
文在寅 정권 같은 左派는 물론, 향후 右派가 집권하더라도, 韓國이, 오늘날의 日本을 진정으로 자유진영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韓國은 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미 그런 조짐은 보인다. 日本 아베 정권은, 文在寅 정권과의 진지한 대화는 더이상 어렵다는 판단下에 韓國을 향해 <전략적 방치>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다.
작년 11월 싱가포르 아세안 정상회의 때 아베 수상은 평소 스타일 답지 않게, 文在寅과의 정상회담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아울러, 작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韓日의원 총회 때는, 늘상 관례적이었던 '日本 수상 축사' 및 '한국 대통령向 親書' 모두 생략되었다. 의도적이었으며, 이례적 일이었다.
28일, 2019년 들어 처음으로 가진 아베 수상 시정연설 내용 중에는 '韓國'이 아예 배제되었다. 이처럼 아베 정권의 文在寅 정권 향한 <전략적 방치> 스탠스는 확연하다. 문제는, 日本 지도층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日本의 一般 국민들 또한 '한국 피로감'에 너무 지쳤는지, 아베 정권을 향해 韓國에게 더욱 강경한 태도로 나갈 것을 주문하는 중이다. 아베 정권 지지율이 최근 급등한 배경 중 하나로, 아베 수상의 韓國에 대한 <전략적 방치> 전략이 일본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것 또한 빼놓을 수 없을 듯 싶다.
文在寅 정권의 非상식적 反日로, 그나마 남아있던 日本 內 親韓派 정치인 등 평소 韓國에 호의적이었던 인물들이 갈수록 韓國에 실망하여 지금은 거의 중립 내지 嫌韓 쪽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오죽하면, 골수 反자민당 親한국 성향 좌파 매체 '아사히 신문'조차 文在寅 정권의 기이한 反日에는 질렸는지, 더이상 韓國 입장을 옹호하는 논조가 아니다.
韓國이, 日本을 자유진영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 28일 아베 수상의 시정연설에 이미 답은 나와있다.
그것은, 韓國으로서는 가장 아프게 느껴질 <北韓과의 直거래>다. 日本, 北韓 間에는 이미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고이즈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회담을 가졌고, 이후 납치자와 核 문제 등의 해결을 모색하는 가운데 양측은 국교수교 관련 의견까지 오고간 전력이 있다. 日本이, 납치자 문제 해결이라는 '人倫的 명분'을 내걸고 北韓에 접근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남북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韓國이 이를 적극 말리기는 사실상 어렵다. 日本이 납치자 문제 해결 명분에만 그치지 않고 核 문제 해결로까지 연계시켜 양측(日北) 간 수교를 시도한다면, 이후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주도권은 日本 쪽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당연히 韓國이 된다. 日本, 北韓 間 수교는 사실상 南北 분단의 고착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한국에게 크게 불이익') 때문에, 그 동안 日本은, 이러한 카드(수교)를 고려하더라도 최고의 이해 당사자이면서 같은 자유진영에 속한 韓國과 긴밀하게 사전협의 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는 카드를 꺼내들기가 몹시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 韓國이 원하지 않으면 日本으로서는 이러한 카드(수교)를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文在寅 정권이 조성해놓은 韓日간 지금 같은 험악한 분위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日本 입장에서는, 트럼프 등장으로 세계 경찰로서의 美國 역할이 약화되는 가운데, 中國의 패권주의(팽창주의)는 심해지고, 설상가상格으로 하필 이때 같은 자유진영이라는 韓國은 적대국 對하듯 공격해오는 상황에 놓인 것이므로, 뭔가 돌파구가 절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돈으로 평화를 산다" 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日本은, 수교의 代價로 식민지 배상금 차원의 경제협력 자금을 北韓에게 지급하고 대신 안보에 있어 큰 위협인 (해결이 요원해보이는) 核·미사일로부터 당장에 안전을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상황이 되었다. 日本 입장에서 '수교 카드'는, 현재의 곤란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회심의 카드가 되는 셈이다.
美國(트럼프) 입장에서는, 교착상태로 빠지는 듯한 '북한 核 문제' 해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이러한 日本의 '북한 수교 카드'를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아베 수상은 이와 관련해 미국(트럼프)측과 이미 사전협의를 끝낸 상태인지도 모른다. 北韓 입장에서는, 日本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中國에 대부분 의지해오던 그간의 스타일로부터 탈피해 자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통치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김정은에게 있어 日本과의 수교 카드는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中國은 다소 낭패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간 中國이 北韓에 대해 가져왔던 기득권이 희석(소멸)되기 때문이다. 만약 日本의 '북한 수교 카드'가 본격 진행되면, 주요국 손익은 이렇게 된다. <日本 大勝> <美國 勝> <中國 敗> <韓國 大敗>.
결론적으로, '북한 수교 카드'는 日本으로서는 北韓 核·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짐과 동시에, 反日에 몰두하는 韓國(韓中)에 대한 통렬한 복수 효과도 얻게 되는 '절묘한 手'가 된다. 日本은, 韓國(문재인 정권)의 극심한 '反日'만 없었어도, 이같은 카드를 주저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文在寅 정권이 非이성적 反日 폭주로 나오는 바람에, 더이상 日本은 韓國에 대한 '미안한 마음'(배려) 없이 이런 카드를 거침없이 뽑아들게 되었다.
文在寅 정권이 '우리끼리'에만 정신 팔려, 우방국(일본)을 홀대하고 적대시한 결과가 바로 韓國의 이익을 훼손하는 <일본의 북한 수교 카드>인 것이다. 文在寅 정권의 非정상적이고 기이한 反日 행태로 인해, 자유진영 日本이 같은 자유진영 韓國과는 적대관계로 변하고, 北韓은 오히려 日本과의 우호관계를 전개하는 전대미문의 희한한 시추애이션이 펼쳐지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다. 만약 이와 비슷한 일이 전개된다면, 이는, 韓國人들이 공짜인 줄 '착각' 내지 '妄想'하며 즐겨온 反日에 대한 대가 중 가장 값비싼 것이 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