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익범(60⦁사법연수원 13기) 특검에 칭찬이 자자하다. 동아일보 정성택 기자는 1월 31일 〈‘최단-최악의 특검’ 평가 뒤집은 허익범〉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수사가 끝난 뒤 특검보 3명 중 2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해 새 특검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는 1월 31일 〈‘킹크랩 완성도 98%’ ‘고맙다’(김경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이 결정타〉라고 했다. 그 많은 인력으로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등을 이야기한 박영수⦁윤석열 특검과는 전혀 달랐다. ‘임금피크제’가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일보 박은호 기자는 2015년 8월 24일 〈국민 68.7% ‘임금피크제 찬성’〉이라고 했다. 이는 “조선일보와 리서치앤 리서치가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상대로 ‘노동시장 개혁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였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에 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또한 한국경제신문 임원기 기자는 2015년 7월 8일 경제부처 간 간부 설문에서, 〈경제관료 74% ’세종시로 옮겨 정책 질 저하‘〉라고 했다.
공무원과 국영기업체는 임금피크제를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때 임금피크제는 백지로 돌렸다. 능력 없는 관리만 득실거리고, ‘노동의 유연화’는 물 건너갔다. 요즘 ‘주 52시간제’로 노동자는 노는 날만 늘어났다. 신정에 놀고, 구정에 논다. 추석 때 왕창 논다. 토요일도 근무하지 않는다. 공기업은 그러고도 60% 이상 1억 이상씩 받아간다. 그리스 보다 못한 노동생산성은 박영수⦁윤석열 특검팀에서 잘 봐왔다. 또 다른 국회의원 출신 김경수 경남지사(51)가 출현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는 2월 1일 〈김경수 ‘물증 없다’는데..판결문엔 증거목록만 20쪽〉이라고 했다.
허익범 특검은 실증적 자료로 말을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할 말을 잃었다. 또한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는 2월 3일 〈민주당 초⦁재선 90명(전체 의석 128명), 사안마다 ‘靑 호위대’로〉라고 했다.
동 기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친문 초⦁재선 그룹이 선명성 경쟁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주요 사안마다 청와대를 ‘엄호’하며 민주당의 강경 노선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공천 개입했다고, 2년 징역을 선고 했다. 민주당은 ‘친문계’가 득실거린다. 언론은 친박계만 들먹인다.
동 기사는 “현재 민주당(128명)은 총 90명에 달하는 초⦁재선이 주요 이슈에서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달하는 초⦁재선의 ‘발언권’도 어느 때보다 크다. 지난달 인천 시장 출신의 4선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 4호기 원전 재개 여부를 공론화해보자’고 하자, 초선 김성환 의원은 송 의원을 거명하며 ‘원전은 치명적으로 위험하다.’고 반박했었다. 목포 투기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시중 여론과 동 떨어지는 발언으로 역풍을 자초했던 손혜원 의원(현재는 무소속)도 초선이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정녹용 기자는 2015년 9월 19일 〈‘운동권 출신이 당 망쳐..중도 개혁으로 돌아오라’〉라고 했다. 20대 여당은 19대와는 차원이 다르다. 동 기사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다수 들어와서 당을 망쳐놓았다. 국민 대중으로부터 멀어졌다.’고도 했다. 한 교수는 지난 대선 직후인 2013년 대선평가위원장을 맡았었다.”라고 했다.
또한 동 기사는 “한 교수는 야당의 내분과 관련, ‘지금 야당은 각자 일방적 견해만을 얘기하면서 세만 과시할 뿐, 소통이 단절돼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정당 체질 개선과 관련, ‘이제는 운동권 경력만으로 정치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능력 있는 각계각층 인사가 충원돼야 한다.’고 했다.”라고 했다.
지금 운동권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정치를 넘어 경제까지 휘 젖고 다닌다. 조선일보 이경은 기자는 2월 2일 〈친여 성향 위원들이 ‘경영 참여’ 밀어붙여..‘정치적 결정’ 지적〉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644조원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1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지분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의 물꼬를 텄다.”라고 했다.
임금피크제는 어디에 가고, 노조말만 듣고 운동권이 기업에 참여한다. 그들의 ‘선민의식’이 놀랍다. 한겨레신문 박수진 기자는 2015년 8월 4일 〈조성주 ‘5(3)86(50대⦁80년대 학번⦁60년생)정치인 도덕적 우월감과 선민의식에 놀랐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2세대 진보 정치‘ 슬로건을 내걸고 정의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화제를 모았던 조성주(37) 정치발전소 공동대표가 이른바 ’586 정치인에 대해 ‘도덕적 우월감과 선민의식에 놀랐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3일 한겨레가 제작한 시사팟캐스트 ‘디스팩트’에 출연해 ‘586 정치인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586 정치인들은) 예전에 노동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경험을 얘기하며 노동자들이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나 빈민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하곤 한다며 그럴 때 보면 ‘아, 이분들은 사람들의 그런 이기적인 순간들을 용납을 못하는 건가. 그런데 이분들이 정치하는 모습을 또 그런(도덕적인)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싶다’고 털어놨다. 조 대표는 이어 ‘이분들은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밖에 할 게 없다’며 ‘그런 얘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의 내면에 쌓인 도덕적 우월감이나 선민의식이 오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라고 했다.
운동권의 시계는 1987년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권리만 주장하고, 현실적 책임에 대해 관심이 없다. 개인의 이성과 합리성은 집단성에 매몰되면, 패거리 정신으로 변모했다. 나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해 관심을 갖지만, 타인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다. 험한 적폐의 담론만 하늘을 찌른다.
집집마다 청년 백수가 넘치건만, 386 정치인은 민주노총, 한국노동만 생각한다. 노동현장의 수월성(秀越性)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대한민국은 그리스 터키만 못한 노동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갈등 수위는 세계 최고이다.
문화일보 유병권 차장은 2015년 10월 8일 〈‘한국,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위험한 사회’〉라고 했다. 동 기사는 “인권을 논하는 것이 마치 사치스러운 일처럼 여겨지는 요즘,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76) 동국대 석좌교수를 만나 인권 이야기를 들어 봤다. 박 석좌교수는 ‘모든 인간사에는 인권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와 경제, 종교, 교육, 양극화 등 다양한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인권론을 설파했다.”라고 했다.
패거리 사회에 개인의 인권이 지켜질 이유가 없다. 박근혜 정부가 2013〜2016년 그렇게 부르짖었던 창조경제, 임금 피크제, 노동의 유연성, 성과연봉제, 시간제 고용제, 연금개혁 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수준 높은 담론은 지금 언론에서 사라졌다. 그 자리에 386 운동권의 책임 없는 주장만이 난무하다. 허익범 특검 같은 사람은 어느 하늘 아래서 숨을 쉬고 있는가?...386의 ‘선민의식’과 ‘청년백수’가 최대의 관심거리로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