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상인들은 이 더운데 일을 해도 먹고 살 수가 없다. 여기저기 퍽퍽 쓰러진다. 노동생산성도 생각지도 않고, 임금을 올린다. 왜 정부가 민간인 영역에 침입하고 있는 걸까? 분명 헌법 정신은 민주공화주의 일터인데 말이다...
동아일보 사설은 〈벼랑 끝 中企 ·자영업자 외침 귀 막고 최저임금 확정한 정부〉라고 했다. 동 사설은 “고용노동부는 어제 최저임금 위원회가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확정해 고시했다. 경영계의 재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불이행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시 직후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 오른 것을 의미하는 29일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중앙일보 장원석 기자는 6월 18일〈원전 4기 철회, 일자리 3만 개 날아갔다.〉라고 했다. 또한 외국에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등 원전 수출은 줄줄이 허공에 날아간다.
공산전체주의 중국은 자유 시장 경제 하에 맥을 추지 못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反 시장 국가’ 중국 다루는 법 제대로 보여주는 美정부〉라고 했다. 미국, 일본, EU 등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한 띠를 형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전체주의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편승했다. 자유진영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한다.
동 사설은 “중국이 코너로 몰리는 신호는 증시에서부터 감지된다. 뉴욕증권시장의 다우지수는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뒤에도 상승세지만, 중국 상하이지수는 10% 넘게 빠졌다. 지난 해 줄곧 강세였던 위안화 가치도 8%가랑 추락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 내 투자자금 이탈을 불러올 수 있는 통화전쟁은 강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했다.
보유 중인 1조 400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던지는 ‘통화전쟁’이 가능성도 물 건너갔다. 중국이나, 대한민국은 고전도 읽지 않고 있다.
『대학』에 주희(朱熹) 「대학장구(大學章句)」의 격물치지(格物致知)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에 까지 이르러 나의 지식을 극전하게 이른다.”라는 말이다. 좀 더 풀이하면 이는 사물의 객관적 사실에 관한 과학적 탐구와 인간의 정당화 행위 법칙을 찾는 것이다. 조선 중기 이후 동양 사회에서 한 허학(虛學)에 대한 반성에서, 즉 실학(實學)으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16~19세기 서구인들에게 두 손을 들고 한 반성이 격물치지이다. 서구인들 앞에서 치욕적인 역사가 이뤄진 것이다. 격물치지는 대상의 사물이 주체에 다가올 때 지각이 이뤄지는 인식론의 과정을 설명코자 했다. 서구의 경험론 수용에 관한 논의라는 소리이다. 현장의 관찰, 실험, 분석 등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조선일보 사설은 8월 1일 〈재벌 개혁 대선 공약도 드루킹 작품이었나,〉라고 했다. 두루킹의 여론 조작에 현장의 인식론이 있을까? 동 사설은 “김(경수) 지사는 댓글 작업 요청 의혹이 제기됐을 때 ‘명백히 사실 아니다’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온 것이고 이례적 감사 인사를 보낸 적은 있지만 상의하듯 (드루킹과) 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김 지사가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기사 인터넷 주소(URL) 10개를 드루킹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김 지사는 ‘홍보해주세요’라고 써서 보내기도 했고 드루킹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대화도 있다.”라고 했다.
서울대 인류학과 출신이 ‘홍보해 주세요.’라고 한다. 김 지사 뿐 아니라, 드루킹도 엉터리임은 밝혀졌다. 그들에게는 격물치지 정신, 곧 현장의 실험, 조사, 관찰, 분석 등 과학정신을 결하고 있었다. 정치꾼들이 모여서 작당하는 것이다. 그들은 나라 팔아넘길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기철 논설위원은 8월 1일〈청와대에 입성한 ‘백년 전쟁’〉이라고 했다. 동 칼럼은 “교학사 교과서 파동, 국정교과서 파동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백년 전쟁 사관’은 더욱 뿌리 깊게 내렸다. 이 정부가 만드는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홀대받고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말이 사라지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백년 전쟁’의 승리다. 영상을 만든 민족문제 연구소에 댓글 조작 사건 주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6년간 회원들과 2000만원 넘는 돈을 기부했다고 한다. 그가 밝힌 기부 사유는 ‘백년 전쟁 같은 좋은 다큐를 만들어줘서’다.”라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스탈린 3대 왕조체제, 전체주의 체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진실을 규명하는 방법도, 격물치지 정신이고, 선전, 선동 방식이 아니다. 그 방식이 전통적으로 서구인들이 가졌고, 시장을 분석하는 능력이다. 그 분석력도 없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396운동권세력이 개입한다. 엉터리 같은 정치꾼들이 기업인들을 우습게 본다. 문화일보 정우천 기자는 8월 2일〈‘너무 뜨거워 피서도 포기’..‘폭염의 역설’에 우는 상인들〉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휴가가고 상인들은 울고 있다. 이런 막가파 인간들에게는 몽둥이세례 밖에 줄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