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때 사용하는 말이다. 나는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강압한다. 국가 폭력이 시도 때도 없이 자행된다. 그 거짓말을 폭력사회 북한에게서 배운 모양이다. 법원이 제대로 운영되면, 청와대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법과 양심은 공염불이 되었다. 법원은 거짓말을 방조하는 꼴이 되었다.
조선일보 사설은 〈종전 선언하자면서 핵물질·미사일 계속 만드는 北〉이라고 했다. 북한은 폭력사회를 부추기고 있다. 동 사설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이 지난달 30일 보도한 북의 ICBM 추가 제소 움직임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했다. 미국이 그 정보를 알려준다. 국정원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군 정보기관도 이젠 무용지물이 될 모양이다. 중앙일보 정용수 기자는 〈기무사 대령 20명 줄인다..서울·대도시 지부도 폐지 추진〉이라고 했다. 북한이 도발해도, 정보가 없어 대응을 하지 못할 입장이다. 이게 독립국가가 맞는 것인가? 정보기관 유명무실한 국가도 있는 것인가? 이런 수준에서 국민들 안심하고, 생업에 몰두하라면, 그건 다 거짓말이다.
386운동권세력은 전혀 책임의식이 없다. 북한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보니, 그 정보는 전부 거짓일 수 있다. 중앙일보 사설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은 숨길수록 덧난다.〉라고 했다. 386운동권세력은 이젠 국제사회에 대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동 기사는 “더 걱정스러운 건 이번 사태에 얽힌 업체·은행 4곳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 중 두 금융기관은 대형 은행으로 알려져 이들이 해외 돈줄이 막히면 국민경제가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상상할 수조차 없다.”라고 했다. 국민 속이고 큰 도박판을 벌리고 있다.
386운동권세력의 거짓말이 계속된다. 조선일보 사설은 〈김경수 지사의 잇따른 거짓말〉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김 지사는 기사 인터넷 주소(URL) 10개를 직접 드루킹에게 보내면서 ‘홍보해주세요’라고 했고 드루킹은 ‘처리하겠습니다.’하고 답했다. 지난해 초엔 김 지사와 드루킹이 보인 메신저로 ‘재벌 개혁’ ‘개성공당 2000만평 개발’ 같은 정책 문제를 논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재벌 통제도 드루킹 보고서에 있었다고 한다. 단순한 정치인·지지자 관계가 아니라 공약과 정책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한 사이였다.”라고 했다. 언론 가짜 정보 밥 먹듯 유통하더니, 386운동권세력이 잘 배웠다. 그 결과가 어떨지 눈여겨 볼 일이다.
동 사설은 “김 지사는 2016년 가을 드루킹이 운영하는 출판사를 두 차례 방문한 적은 있지만 댓글 사연은 본 적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는 ‘매크로(댓글 조작 프로그램)가 뭔지는 (올 4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 왔다.”라고 했다.
정권 실세에 법원은 사수를 방해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 오주한 기자는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도 모 변호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의 최측근을 작년 12월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로 지목받았다.”라고 했다.
오주환 기자는 다른 기사에서 “특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함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흔적, 과거 수사단계에서 허위 계좌내역 등 증거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17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이튿날 청구했다.”라고 했다.
법원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죄도 만들어 영장을 청구하더니, 지금은 죄목이 밝혀지는데도 특검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호(號)는 거짓말 잔치에 깊숙하게 동참하고 있다. 그것도 법원의 정치논리, 법조 사조직의 논리인 모양이다.
1일 퇴임하는 대법관이 우려스런 법원에 대해 경고한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는 〈‘대한민국 대법관들, 거래위해 법·양심 어긋난 재판 안했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김신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이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드리게 되어 참담한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무슨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관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김창석 대법관도 ‘법원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그러나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면 사법 적용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라고 했다. 정부 거짓말, 법원 거짓말 방조하는 것에 손발이 척척 맞는 것이 아닌가? 나라꼴이 우습게 되어 간다. 시대는 정보사회, 신뢰사회로 깊숙이 가고 있는데, 거짓 정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386운동권세력이 조작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