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돌아야
한 가정에 큰재산의 평균 약 70%를 차지하는 것은 땅과 집같은 부동산이고
주식에 비중은 약10%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 내수경기를 살리는 방법에 있어 이 부동산을 규제해 놓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살릴 수가 없고 직업도 다양하게 늘어날 수가 없고 출산율도 늘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내수경기가 계속 어려워지며 돈의 흐름에 큰 역활들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건설사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가 만들어지며 어려워 지기 시작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 법으로 풀수 있는 여건은 아니였어도 대통령령이나 행정적으로 풀수 있는 작은 부분들 예를들면 토지거래시 농지취득자격의 완화와
부동산 담보 대출시 DSR 적용 배제 등 이러한 부분을 풀지 않고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같이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진행 되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에서 그린벨트등과 같은 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부동산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내수경기가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행정적으로 풀수 있는 부동산 작은 규제들은 대통령실에 TF팀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ㅡ서독코치(오병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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