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향한 특검 거부권 행사해야

[박신중]

대통령은 재임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이는 대통령제의 안정을 위해 특검, 압수수색, 수사에서도 벗어나는 의미가 있다. 대통령 특권과 외교관 특권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비교할 수 있다.

외교관은 형사 처벌 면제 뿐만 아니라 수사도 거부할 수 있는 면책 특권이 있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은 외교관의 면책 특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