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방지)공창제는 가능한가?

[철부심]

어그로와 병신같은드립을 노린 고전적인 주제.

반년마다 토게에서 한번씩은 튀어나왔던 주제 공창제입니다.

소소하게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대충 간단하게 개요하면

'성매매'라는 행위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후에

이를 공공기관이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단속하는 것이 오히려 성매매의 음성화를 불러 일으키고

이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 행위를 국가에서 관리, 양성화시키자는 게 공창.

공창제 찬성론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보통 이런 내용인것 같다.

나도 예전에 토게에서 여러번 투닥거리했던것 같은데

아직도 내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 

(내가 하고싶은 말을 나보다 더 잘한 1인. 클리어워시와 개맛고양이의의 댓글들도 일독해보시면 좋아요

  http://cafe.daum.net/posthoolis/Eozy/18776    )

1. '성매매'라는 것이 인간 사회의 불가피한 관습이라는 인식과 (사실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 치고)

  '국가가 성을 매매할 수 있는 물품으로 취급하는 일'은 전혀 다른 범주의 얘기다.

   성매매가 인정된다면 매혈, 장기매매, 또는 정말로 '노예'같은 계약도 인정해야 한다.

  공창제의 도입은 헌법 다 뜯어고치고 국가의 의의에 대해서 다시 묻는 행위다.

2. 국가(를 포함한 사회)가 개인의 인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저버릴 각오가 되있지 않다면,

  인권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간의 권리에 대한 확인은 우리 사회의 마땅한 책임이며, 

  나는 그 중 중요한 하나가 '경제적인 논리에 지배되지 않아야 할 인간다움의 요소들을 확고히 하는 것'이며.

  성행위를 포함한 성 그 자체도 당연히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 성매매와 관련한 모든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고 그걸 국가적으로 인정할 이유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는 얘기.

뭐 기타 '자발적 성매매'라는 표현이나 성욕이 당연한 본능이고 성매매여성의 직업결정권이니 성적 자기결정권이니

어쩌고 저쩌고 나머지 얘기는 댓글로 합시다 수업가야되서;

당신의 목소리를 보여주세요.

[大성균공만만세]

어차피 수요랑 공급은 있는데
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그로 인한 돈의 흐름이 결국
섹스로부터 시작해서 사치(빽, 호빠)로 돌고 도는 뭐랄까.. 흠.. 암튼 사치와 같은 행위의 연속성이있으니까
이러한 거일 수록 세금을 걷을 필요가 있다고 봄
원래 비싼 사치품 사면 세금 더 때리는 것 처럼.
성매매 금지 할 자신 없으면 세금이나 걷고 관리 하는게 좋을듯

최근 간통법도 형사적으로 폐지가 되었으니 성매매도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성에 대한 관습의 변화가 그동안 충분히 있어왔고 진행 중인듯하고
가까운 시일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양지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봄.

삭제된 댓글입니다.

[쇼미더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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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니]

공창제는 반대. 성매매 합법화는 찬성. 경제논리에 지배되지 말아야 할 인간다움의 요소에 성이 왜 들어가야되는지 모르겠다. 공중파 티비쇼에 나오는 걸그룹도 섹스어필을 하는데 그걸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진 않을 거 아냐.
그리고 링크걸어준 글은 일베 오유에서 자기들끼리 정치얘기하는 느낌이고 공감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듯. 관리가 어려우니 불법이 답이다? 불법이라서 성매매가 못 이뤄지나? 사실상 방관하면서 성 매수자들 욕이나 마음껏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림.

[쇼미더머니]

또 착취얘기를 하는데 그건 성매매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문제인 것 같다. 하긴 한국처럼 고용자와 피고용자, 소비자와 생산자(서비스업) 사이에 철저한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나라에서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기가 좀 망설여지긴 한다.
사족을 추가해보자면 니가 성매매 안 해봤다고 하는데 야동한편 안 보진 않았을 거 아니냐. 야동보는 거나 돈주고 떡치는 거나 성매매라는 점에서 대동소이한 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