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재욕덮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3.29 만약 살인 전과가 수차례 있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재사회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갱생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무기징역과 사형의 의미가 그런 뜻 아님? 청부살인 마약밀매 국가전복기도 등등 -
작성자 쇼미더머니 작성시간15.03.29 왜 죄인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감시하는 게 단순한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냐. 사람들은 죄에대한 모든 책임을 범죄자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걸 막지 못한 공교육이나 치안 활동의 실패 등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는 거다.
-
답댓글 작성자 쇼미더머니 작성시간15.03.29 덧붙이자면 나는 결정론을 지지하는 사람이라 죄인과 죄를 철저하게 구분한다. 죄인은 세상의 인과관계에 의해 죄를 짓게 된 사람이고 그들을 통제하는 이유는 공리주의적으로 사회의 전체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공리주의의 희생자에게는 다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거든. 방폐장 유치 지역에 이런저런 지원이 이뤄지는 것처럼. 이런 이유로 노르웨이엿나? 재소자들을 위해 복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정말 선진국답다는 생각이 들더라.
-
답댓글 작성자 재욕덮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3.29 범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어떤 경우에도 사형제는 불가한 것인가 아닌가의 주제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
답댓글 작성자 쇼미더머니 작성시간15.03.30 죄인들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세금 낭비하느니 사형시키는 게 효율적이라며. 그래서 그거 세금 낭비 아니니까 사형시키는 거 효율적이라는 니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재욕덮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3.29 왜 국가가 사형시킬 권한이 없다는거야? 국가가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심문하고 처벌할 수 있게 끔 권한과 의무의 위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한거 아님?
-
답댓글 작성자 재욕덮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4.02 우리가 생명권을 건드릴 수 없는 이유는 뭐야?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으면 사형시킬 수 있는거 아닌가?
지하철에 샤린가스를 퍼트려 수십명을 죽게한 오움진리교 교주처럼 가망없는 놈을 4~50년 붙잡고 있어봐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모범수들에게 대학을 보내주거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돈을 쓰는게 훨신 합리적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