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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안암스타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10 중요한 것은 절차의 강권화로 인한 비효율초래 및 경제적 약자에 대한 억압이지. 가령, 대학4년과 대학원3년의 과정은 빼도박도 못하는 무조건적 과정이지. 반면, 사법시험은 시간을 선택적으로 관리해서 사용할 여지가 생긴다는거다. 독학이란것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 아니겠냐? 여기서는 돈이라는 현물을 두고 이야기할 것도 없이 시간이라는 추상적 가치개념을 하나의 개인의 자산적 가치로 따져서 볼 필요가 있다는게지. 이런면에서 확실히 로스쿨이 더 비효율적이고 없는 자들에게 억압이 될 수 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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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안암스타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10 그리고 기본권적 문제로 들어가서 보더라도, 꼭 대학원(석사)출신만이 법조인이 될 자격이 있냐는 부분도 따져봐야지. 이건 분명 우리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25조 공무담임권 침해를 하고 있지. 분명 우리 헌법은 학력,성별,지역 등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은 직업을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고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거든. 이런 위헌적 요소도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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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안암스타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10 가령, 고졸이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두고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지. 로스쿨제도에서는 대학을 나와야 한다. 전문대도 안되고 무조건 4년제대다. 이것도 따지고보면 법조인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지. 최종목적이 법조인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즉, 4년제대에 입학하기 위한 비용 + 4년제대에 다니는 동안의 등록금포함한 각종 비용 + 로스쿨입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비용(스펙을 쌓아야 하며 어학,LEET,각종활동비) + 로스쿨 3년을 다니는 동안의 등록금포함한 각종 비용 +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요즘 로스쿨생은 사시생들만큼의 비용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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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안암스타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10 고졸의 기준에서 로스쿨제도는 무조건 최하 7년의 절차를 강권하는거고 반면, 사법시험체제에서는 고졸은 그냥 사법시험만 준비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고졸을 우리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자로 봐서는 안된다. 대학 1,2,3,4년생들 즉, 재학생,휴학생,중퇴생...순수한 고졸...초대졸 모두 고졸로 봐야 한다. 이것은 시험자격이 범주내에서 카테고리화 시켜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지. 촛점의 문제란거다. 이런면에서 경제적 비용면에셔나 시간적 효율성 면에서나 심지어 한 개인의 기본 인권적 면에서나 로스쿨은 최악의 제도임에는 분명하지. 뭐 하나 장점으로 세울게 없는 이상야릇한 제도임에는 분명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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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안암스타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10 더 웃긴건. 실제 있는 사례에서 말해준다. 서울에서 가난하지만 정말 우수한 애들이 간다는 유명 여상이 있다. 서울대근처 S여상인데..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가난해서 여상가는 애들이 있거든. 몰랐지?) 거긴 고졸들도 CPA합격자를 매년 20명 가까이 배출한다. 근데 그 여상출신 세무사가 있는데. 나이는 28살. 세무사 경력 5년째. 세무전문변호사가 되고 싶단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로스쿨제도에서는 이 28살 세무사가 뭐부터 공부해야 하는지 아냐? ㅋ 수능공부부터 해야한다. 이게 말이되냐? 왜냐고? 로스쿨 갈라믄 일단 4년제 대학을 나와야잖아. 이런 비효율의 극치가 어딨을가? 이게 바로 내가 말한 절차의 강권화로 인한 비효율이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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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안암스타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10 이 세무사는 실제 전국회의원 강용석 블로그에 글을 썼던 사람으로 실존인물이다. 로스쿨제도에서라면 여상출신 세무사인 자신은 수능공부부터 해야 한단다. 그런다음? 대학을 다 나오고 다시 로스쿨진학준비를 해야지... 거기까지 최소 7년.... 7년이 지나야 비로소 변호사시험에 응시가능 ㅋㅋㅋ 이게 대체 말이 되냐? 대학 4년 달랑 나온 햇병아리들이 로스쿨 들어가는게 맞냐? 로스쿨 취지대로면 이렇게 세무필드에서 5년이상 경력쌓은 자들이 바로 법조인이 되야 정상이지.. 그래야 전문적 법조인이 양성되는거잖아. 근데 현실은 아니올시다지.. ㅋㅋ 로스쿨제도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해도 말도 안되는 전혀 장점이 없는 최악의 제도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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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샤르트르 작성시간15.06.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76263 서울여상 20명 무슨 개솔 제발 팩트체킹부터. 2001년 11명 이후 해당자료가 없고 2010년에 고졸 4명이 끝임 무슨 매년 20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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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안암스타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11 노노 서울여상이 고졸인 상태서 CPA 합격한게 아니라. 대다수가 직딩으로 20대중후반 늦깍이로 대학 다 들어가서 합격한 사례가 더 많음 -_-;; 즉, 서울여상 나오고 전산회계 1,2급이나 전산세무 1,2급 같은거 따면서 직장생활들 하다가 늦깍이로 대학 들어가서 재학중이나 졸업후에 CPA 따낸 경우가 많지. 니가 말한 2011년 자료도 보면 서울여상출신 합격자11명중 절반이상이 대학중인게다. 근데 이게 내가 쓴 글의 본질은 아니지 않나? 분명 서울여상출신중에 대학진학없이 오로지 고졸인 상태로 세무사,회계사 등의 경력 가진 사람들도 꽤 있고 그들이 만약 법조인에 대한 꿈을 다시 꾼다면 로스쿨체제에서는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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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안암스타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11 http://www.fss.or.kr/fss/kr/acro/free/fssbbs_view.jsp?menu=squ040000&seqno=2209&no=74 내가 작년에도 지나가면서 학교앞에 걸린 플래카드에 CPA 합격자 15명인가 낸걸로 안다. 니가 보는 CPA합격자 학력통계에는 고졸로 안 나오고 초대졸이나 대재나 대졸로 나오겠지. 거듭말하지만 그렇다고 설여상출신중에 고졸인채로 CPA,CTA가 없겠냐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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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샤르트르 작성시간15.06.11 그럼 당연히 최종통계로 내야지....;;; 누가 대원외고 CPA 몇명 합격 이렇게 내냐 최종 학력으로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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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안암스타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11 정준모 변호사가 쓴 책은... 패스온패스(베리타스 법학원)에서 정준모 변호사가 "리걸마인드 특강'이라는 강의용 교재로 쓴 책임. 만약 필요하다면 나한테 사라 ㅋㅋㅋ 농담이고 곧 출판된다고 하니 기다렸다 사면됨 ㅇㅇ 정준모 변호사에 대해 알고 싶으면 이 분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1&aid=00000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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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안암스타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77&aid=0002988784
  우리법학계도 이렇게 양심선언하는 로스쿨 교수가 필요하다. 위 주소 뉴스기사 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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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예술가 작성시간15.06.29 좋은글이네..덕분에 많은 지식 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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