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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념대립이라기 보다는 기득권 다툼이다.

작성자쉘든|작성시간15.11.06|조회수153 목록 댓글 0

우리나라는 건국과 동시에 분단이란 상황에 놓였었기에
사실 좌파 없이 살아왔다.

좌파가 원내로 진출한 것이 10년 남짓한 정도이고
여전히 힘이 미약하기에.. 이념대립이 안된다.

그래서 하는게 그나마 조금 왼쪽이다싶으면 빨갱이로 몰기인데
아무리 좌/우, 보수/진보가 상대적 개념이라지만
내 관점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할 편가르기가 보인다.

가령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매도하는데
좌파가 들으면 욕한다.

IMF 때문이라지만 김대중정권은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정권이고
노무현정권은 그것을 심화시켜 현재 경제문제의 씨앗을 심은 정권이다.

많은 진보인사들은 노무현을 얼치기 좌파라며 비판했다.

노무현은 교육부의 이름을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며
자신들이 신자유주의적 정권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대학은 산업이라고 외치며
교육부장관에 김진표같은 경제인사를 앉혀놓고
대학등록금이 너무 싸다 더 올려야한다. 따위의 말을 쏟아내게 했다.
교육같이 물신화 논리가 제일 배제되어야할 것 같은 영역이 이런데 다른 영역은 어땠겠는가

각종 기관에서는 양극화의 심화같은 위험신호를 계속 보냈지만
노무현은 계속 신자유주의를 진행했다.
노무현 정권이 삼성경제연구소의 컨설팅을 받아 정책을 세운다고 비꼬는 이도 있었다.

그래서 경제성장지표는 좋았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팍팍해져만 갔지.

이런 전반적인 정책 면에서 당시 열우당이나 한나라당이나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러다보이 차별화를 위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과장하는수밖에..

햇볕정책기조를 이어받은 대북정책을 까고
기득권층을 겨냥한 개혁을 열심히 까는거다.

그렇게 노무현의 국방정책을 갖고 나라가 위험하다며 까댔지만
그후 이명박-박근혜의 무능한 국방정책들과 도덕적 해이를 보면
이놈들이 실상은 국방을 강화하는데 신경을 썼다기보단
그저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국방강조는
실상은 노무현보다 나은거 하나 없으면서
사람들을 겁주고 공포심에 몰아넣어 지지를 얻으려한 꼼수였단거지

거기다 딱히 우파적인 신념에서라기보다는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걸 대놓고 드러내는데
사실 우파라고 해서 규칙도 뭐도 없고 강한 놈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생각일리가 없다.

그런데 사학법 개정이나 행정수도 이전 등
기존 기득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문제에는 발악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지

그렇게 10년이 지나
현 박근혜정권에서
박근혜는 과연 노무현과는 다른 우파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나?

다른게 있다면 비민주적 사회로의 역행이겠지

우리나라 우파는 여러모로 왜곡되어있어 쉽게 정의내리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유신으로의 회귀가 우파의 이념이진 않을 것 아닌가?
보수우파라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나라의 기본질서를 인정하고 그것을 더 잘 유지하려할테니깐

하지만 주요한 결정들에 대한 토론이 사라지고 있고
한 개인의 생각이 여러 뒷공작으로 강제되고
획일화된 역사교육을 강요하고
사회를 전체주의화시키려는 것..

이건 딱봐도 4공화국이잖아

그속에서 공주님께 아첨하는 김무성 같은 것들
과거에 민주화운동했다는게 부끄럽지도 않나?

자기가 바꾸고싶었던 비민주적 세계로 회귀하는 것
반동주의가 지금 현정권의 모습 같은데 말야



나만 옳고
상대방의 가치를 폄하하고
토론조차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혐오해왔지만

솔직히 이념논쟁이 잦고 첨예한건
현재 보수우파라는 것들이 진짜 보수우파가 아니기에
트집잡기밖에 할줄 모르기 때문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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