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대 8명
2. 고려대 4명
3. 건국대 2명
4. 연세대 1명
중앙대 1명
부산대 1명
전남대 1명
서울대 - 고려대 - 건국대 순으로
대법원은 2005년 공표한 법조일원화 실시계획에 따른 것으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와 검사 등 18명을 내달 1일자로 법관으로 신규 임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법조경력자 임용에 변호사, 검사 등 총 83명으로 일반 판사 지원자는 66명이었으며 전임 시군법원 판사 지원자는 17명이었다. 이중 변호사 12명, 검사 5명, 교수 1명 등 18명이 최종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은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면접, 법률관련서면작성능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인성검사, 최종면접, 변호사단체 또는 소속기관장, 개업지 관할법원장에 대한 의견조회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하여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법률저널이 이번에 신규 임용된 18명의 판사를 대학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8명으로 전체의 4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려대 4명, 건국대 2명, 연세대·중앙대·전남대·부산대 각 1명이다. 이중 영어영문학, 경제학, 불문학, 한국사 등 비전공자는 4명이다.
연수원 기수별 분포를 보면 법조경력 15년 이상 3명, 10년 이상 3명, 5년 이상 12명이며 여성은 2명이다.
경력자의 면면을 보면 지난해 장병준 판사에 이어 국선전담변호사이던 류기인(연수원 29기)ㆍ오창민(33기)ㆍ이영미(35기ㆍ여)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되었으며 김성훈(28기) 교수는 2008년부터 한동대 법학부에 재직했다.
이순동(12기)ㆍ이승규(15기)ㆍ조우래(17기) 변호사는 전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돼 각각 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법원, 이천시ㆍ양평군 법원, 거제시ㆍ고성군 법원에서 근무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연수원 기수별 현황
12기 1명
15기 1명
17기 1명
28기 1명
29기 2명
31기 1명
33기 2명
34기 3명
35기 6명
■직역별 현황
변호사 12명
검사 5명
교수 1명
2010년 대법원 법조경력자 신규 법관 임용 대학별 순위
1. 서울대 8명
2. 고려대 4명
3. 건국대 2명
4. 연세대 1명
중앙대 1명
부산대 1명
전남대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