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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쇼미더머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1.03 그래서 하고싶은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이 증대 해도 체감적 여유로 가지 않아서 정책이 무효라는 거야?
두 번째 댓글은 경제정책과 상관없이 빡세게 일하지 않음 나라 경제 망한다는 얘기같은데...
내가 묻고싶은 건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기조가 어떻게 가야한다고 생각하냐는 거거든
낙수효과 실패, 창조경제(뭔진 모르겠으나 일단) 실패, 분수효과도 문제가 있다고 까이는 상황이니 그냥 답이 없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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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theist 작성시간19.01.03 소득주도성장이 단순 임금 올려서 해결된다고 하면 정말 순진한 거라고 생각함. 일단 최저 임금 올리면 자영업자들 위축되고 당연히 고용 줄게되서 고용주나 피고용인 입장이 서로 안좋음. 이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봄. 일단 건물주 새끼들이 공실률 높은거 버티면서 월세 극한으로 높게 받으려고 개지랄 하는걸 막아야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공실세 받아야 한다. 공실이 1년이상 지속되면 임대금 이상의 세금을 물리는 거지. 이러면 월세 낮추는 효과도 있고 부동산 안정되면서 가처분 소득 증가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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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아재아재 작성시간19.01.04 건물주는 무슨죄야.. 지 팔고싶은 가격에 팔겠다는데 세금을 물리면. 그냥 돈많은놈!! 니돈 뺏어간다 난 임꺽정이다 마인드네 ㅋㅋ 그런식이면 '몇인 이상 기업은 무조건 임직원에게 얼마 이상의 연봉을 줘야한다 아니면 세금 물어'라 라고 할수도 있지.. 소득주도성장이면서 가처분소득도 늘고 사업소득,이자소득 대비 근로소득이 올라가는 기모찌한효과네. 결국 이것도 내가 임꺽정이다!! 논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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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Atheist 작성시간19.01.04 아재아재 시장논리릉 벗어날 정도로 공실로 버티니 그렇지 선진국들도 다 도입한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이 없으면 앞으로 자영업자는 답없음 물가도 계속 오를수밖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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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쇼미더머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1.05 Atheist 공실세 받은 거 좋은 생각인듯. 시행하기는 조온나게 어려울 거 같긴 한데... 건물주에 분노하는 여론이 엄청 강해지면 해볼만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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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재아재 작성시간19.01.04 낙수효과고 분수효과고 이만한 땅덩어리에서 쥐어짤 수 있는 gdp는 다 쥐어짯어.. 인당gdp 상위 선진국들을 모아서 보면 전부다 국토면적과 gdp 총량이 비례한다.(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스위스, 북유럽국가). 제한된 토지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는 gdp는 한정되어있어. 이래 정책짜나 저래정책짜나 먹을 피자가 커지지는 않아. 근데 누가 더 먹어야하냐를 논하자면.. 너가 더 많으니 나줘 vs 니가뭔데 내꺼뺏어가 싸움일뿐.. 분수효과는 얼어죽을 단기간에 성장한 나라라서 성장이 멈췄다는 충격이 크니깐 전부다 낙수탓 분수탓만 하면서 판타지를 꿈꾸고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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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쇼미더머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1.05 영토에 따라 gdp한계가 있다는 게 신기하네 결국 이 논리대로라면 그냥 뭘 하든 답 없다네. 그럼 정부 하는대로 냅두는 게 답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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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을노을 작성시간19.04.11 옆으로 새는 얘기다만 공정위 위원장이 원래 하는 일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보완책 마련인가? 우리나라 경제, 금융은 실질적으로 김상조가 다 주므르고 있나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