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철 밥통을 깨지 않는 한, 교육경쟁력은 없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경자
당연히 교육경쟁력은 교사에게 나오고 과거 우리는 훌륭한 교사들로 교육강국이 되었는데 지금은 교사 권위가 바닥이고 교실이 붕괴되니 교육으로 흥한 나라가 교육으로 망해가고 있다.
교사는 사명과 책임감이 필수인 특수 직종인데 교사가 노동자라 선언하고 전교조 합법화 후 20여 년간 단체협약으로 자신들 이익을 챙겨 온 결과 한국교사는 최고 직장이 되었다.
선진국은 교사가 이직률 높은 기피직종일 만큼 힘들고 정년보장이란 있을 수 없다. 모두 계약제로 노력하는 자에겐 계속 기회가 있는 구조다. 그런데 최고직장이 된 우리는 교육경쟁력, 학생 만족도에서 문제가 심각하니 교사가 편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직시해야한다.
전교조 덕분에 이렇게 편해진 교사들이 과연 자극 없이 잠든 열정과 사명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능한 교사도 입직 5년이면 똑같아 진다는 얘기가 있다.
책임을 묻지 않는 현 구조는 교사를 타성에 빠진 직장인으로 만들고 거기 더해 학생인권조례의 등장으로 교사들의 관심어린 노력과 열정조차 막으니 교사에게 교권은커녕 교육포기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 이 안에서 교육경쟁력을 얘기하다니 허황되게 들릴 뿐이다.
1. 교사 탓 보단 우선 교사의 교육권을 지켜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고 교사의 교육권, 학생 수업권 보호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한 학교규칙 제정등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도록 단위학교에 책임과 자율을 줘야한다. 교육은 강제와 억압, 인내가 동반된다는 사회적 합의와 지원도 전제돼야 한다.
2. 교원의 2중 보호 장치를 풀어야한다.
고인 물은 썪는데 교원보호 2중장치가 결국 교단의 젊은 인재영입을 막고 노력하는 교사의 명퇴를 재촉하고 있다.
잘못을 해도 징계재심위, 교원소청심사위를 거치는 동안 중징계가 경징계로, 혐의가 무혐의로 바뀌는 것은 교원보호를 넘어 ‘퇴출구 없는 집단만들기’로 교육을 죽게 한다. 어떤 집단에도 이런 특혜는 없다.
교직은 특히 높은 책임감, 도덕성을 요구해 더 엄격, 신속해야하는데 2중 보호는 시간을 끌어 학생 피해를 가중시킨다.
3. 입직 전 1년 이상 현장실습으로 교사 사전 평가기능 강화하자.
교육은 학생에게 하기 싫고, 재미없는 것을 잘하도록 이끄는 고도의 노력, 전략이 필요한 직업이다. 또 같은 것을 수십 년 반복하는 정말 힘든 일이다. 즉 아무나해선 절대 안 되며 적성과 사명이 있는 그래서 상응하는 보상도 해야 하는 사회적 특별지원이 필요한 특수 직종이다.
그렇기에 교원임용시험에 합격 후 무조건 교사가 되게 해선 안 된다. 최소 1년 이상을 실습으로 사전 검증과정을 거쳐 입직시킴이 마땅하다.
4. 교원 철밥통 폐지위해 교원자격 갱신제 도입하자!
60년 이상 교원의 과도한 보호 장치가 안정을 넘어 교육을 망쳤다. 노력하지 않는 교원은 교사 자격이 없다는 것을 교원자격 갱신제 도입으로 현실화해야한다. 북한도 ‘교사는 국가건설자’라 칭하며 엄격한 질 관리를 하고 대우나 권위가 대단하단다.
교원임용교사 합격하면 62세까지 정년보장? 교단 안정화! 우리 교육이 교사 직업 안정을 위해 존재 하는지 착각 할 정도다. 무능, 부적격, 정치교사를 교단 밖으로 내 보내고 유능한 인재를 진입시키기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5. 교원봉급은 호봉제가 아니라 계약제로 하자.
한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니 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가 생기는 것 아닌가? 30년 근무보장이면 딸 결혼 지참금 몫으로 수천만원도 눈 딱 감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3년, 5년 계약제면 누가 돈을 투자할 것이며 기간제교사로 열심히 근무해 정식교사 발령내면 그때부터 노력은 끝이라니 철밥통 직업의 안정성이 교단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호봉제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세월만 가면 호봉이 오르니 노력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국가 부담은 점점 늘어 교육예산 80%가 인건비인데 교육은 점점 나빠지는 이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교육의 변화가 시급하고 그동안 혜택이 집중되었던 만큼 교원이 먼저 시작하고 공무원도 계약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6. 방학 중 보수는 무노동 무임금으로 하자!
방학 중 당직 거부 교사들 움직임에 학부모는 화가 난다. 방학은 학생에게 방학이지 교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다. 방학중 수업연구나 연수 등 발전을 위한 투자 또는 학생지도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무노동, 무임금이 왜 교사에게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7. 교원평가를 정량적으로 강력하게 할 것.
1. 교원평가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연계, 교사에게 학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하며
2. 교원 평가방식을 정량화하고
3. 학교장, 교감, 부장교사등 관리자 평가를 늘이고
4. 교사간 평가는 솜방망이 평가가 염려되며
5. 학생 평가 항목을 구체화해 학생 의견을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
6. 학부모 평가는 노력대비 효과가 미미, 폐지했으면 한다.
이젠 결단을 내릴 때이다. 이번 한국사교과서가 국정화란 국가개입이 필요했던 것 같이 교원정책도 국가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전교조의 반대는 분명하지만 전교조가 망친 교육, 전교조를 이기지 못하면 국가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교육입국에 헌신한 교사들과 현재 교사 사이엔 큰 차이가 존재한다.
교육여건, 대우, 교사의 자세와 의식... 모든 것이 달라진 상황에서 외국사례 등에 비추어 교원정책도 세대에 맞게 재설계 해야한다.
언제까지 과거의 영광, 노고를 거짓 통계로 들이대며 구 제도를 존속시킬 것인가?
국민이 교사에 실망하고 교육기대를 접는 심각한 상황에 추락하는 교육경쟁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교원대책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