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 부자감세!

[비빔밥(경기)]

"손주 교육비로 돈 주면 1억 면세"…희한한 법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5&aid=0000287135

오랜만에 웃음(?)을 주는 뉴스입니다.

기자도 잘 분석했지만 4년간 1억 원 교육비 면세인데

사교육은 제외이니 그 법안의 목적은

중산층들의 자녀 해외 유학비 면세라고 봐야겠지요.

이미 여러 차례 우리나라 사회의 교육 불평등은

공교육 정상화나 쉬운 수능으로 풀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섰다는 것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대다수 서민층들만 그러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교육 시장을 전전하며 자신들의 자녀들만 괴롭힐 뿐이지요.

어쨌든 가뜩이나 서민 증세로 많은 분들이 열 받아 있는 상태에서

이런 황당한 법안을 만들다니 새누리당은 참 배짱도 좋은 것 같습니다.

대선전 ‘증세는 없다!’는 공약은 온데 간데없고

이미 서민들을 표적으로 한 증세에 시동을 건 상태입니다.

물론 여론이 더 안 좋아지면 부자 증세도 만지작거리겠지만

대기업이나 부유층들에게는 법이 보장한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친절하게 캐쉬백을 해 줄 것이니

부유층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일은 없겠지요.

..

경제가 어려우면 금리를 낮추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케인즈의 논리는

현실적인 실전 전략으로 매우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부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교묘하게 일부 지배계층의 이익을 향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케인즈와 각을 세웠던 하이에크의 주장처럼

신뢰할 수 없는 정부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어버리니까요.

더군다나 재정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서민증세를 통해 메우고자 한다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가히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강도들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면

경제 살리기의 명목으로 시행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그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물론 사회 복지 프로그램 대부분이

소득이 많지 않아 사실상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가난한 서민이나 빈민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복지 프로그램의 부담을

부자들이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덕법칙(the moral system of reward and punishment)에

크게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자들의 모든 수익이 과연 정당한 노동에 의한 것이냐에 대해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부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인정해 주기 이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의 흐름이 좋은 길목에서 태어나거나

나중에라도 운 좋게 그 길목을 차지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특권을 주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공동체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의식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생각처럼

땅과 하늘, 바다는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빌려 쓰는 대상일 뿐이라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부의 팽창과 상속은

자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한 때 마이클 샌달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우리사회의 정의에 대한 관심이

인문학 서적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다고 평가했지만

과연 어떤 계층이 그 책을 더 많이 읽었을까 생각해보면

왜 지식인들의 해박한 지식과 명쾌한 분석이

현실적인 사회 변화와 동떨어져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정작 노동법이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자인데,

그 노동법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노동법에 대해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사용자’들입니다.

자고로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알아서 보호하는 시스템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여전히 18세기 조선사회에 머물러 있고

정작 우리의 현실에는 무관심한 채로

‘군도’나 ‘명량’ 같은 영화나 보면서

자기위안과 자멸적 카타르시스에 빠져있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초보자(여수)]

좋은 글 감사히 잘 봤습니다..

[chris2(전남)]

참 우스운 정부....

[열공하자]

각자도생이 일견 답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마음맞는 사람끼리 힘을 함치면 좀 더 난관을 수월하게 헤쳐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은신처 (경기)]

미쳤군... 일억이 뉘집 강아지 이름이여... 전국민 중 몇프로나 그돈을 학비로 줄수있냐...
간만에 비빔밥님글 잘읽었습니다.

[우정]

고생 해본 사람은 고생한걸 안다
하지만 그리 하지 않아던 사람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