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댓가!!

[비빔밥(경기)]

제가 어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비리문제를 다루었는데요,

비리가 많은 나라들은 공정함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 사회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시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운영 측면에서 분쟁이나 소송과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면서도

국민들의 삶, 특히 경제적 약자들인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글에서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것처럼

핀란드의 경우 비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정치인들이 존경을 받는 문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유럽이 많이 힘듭니다.

노키아 랜드로 불리는 핀란드도 노키아의 부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 2년을 핀란드인들과 부딪히며 일해 본 경험에 의하면

핀란드는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도 사회적 갈등이 크게 표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문제의 핵심은 가난이 아니라 빈부의 격차라는 것은

못살면서도 행복도가 높은 부탄이나 티벳 같은 곳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면 공직자들의 부패가 왜 문제가 되느냐?

사실 공직자들만 부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사회든 고위공무원들은 그 사회의 엘리트들입니다.

출신배경도 좋고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죠.

그 말은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가 심한 나라는

사실 하위계층의 부패도는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부패가 심한 중국의 경우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가짜 분유, 가짜 계란 등이 버젓이 팔립니다.

그거 먹고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는 정치인들을 욕하지만

결국 정치인들은 그들을 뽑은 국민들의 수준을 반영할 뿐이지요.

..

어제 고위 공무원, 정치인 욕하더니

오늘은 모든 국민을 싸잡아 비난한다고 욕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러한 정치적 부패가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

일단 부패한 사회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높지만

부패한 사회와 건강한 사회에 동시에 유사한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할 때

어떤 사회에서 먼저 문제가 터질까요?

당연히 건강한 사회입니다.

상식이 작동되고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회에서는

문제가 사회 깊숙한 곳으로 더 파고들기 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자정능력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깊이 뿌리를 내리기전에 표면화되고

기존 사회는 문제의 해결을 통해 더욱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부패한 사회는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결국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야

갑작스럽게 문제가 터집니다.

그리고 막상 문제가 터져도 원인이 뭔지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

제가 미국과 유럽 문제가 한참 시끄러울 때부터

중국과 한국이 더 문제고 더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드려온 이유는

미국과 유럽이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중국과 한국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공동체 의식의 부족으로

문제가 표면화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뒤집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지금 미국과 유럽을 보면 온갖 꼼수를 통해

거짓으로 거짓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선진국이라 알려질 부분들은

결국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공산당이 1당 독재를 하는 중국의 경우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공산당의 통제 하에 있지요.

그런 나라에서 건강한 언론이 존재할 수 없고

국민들 또한 어렴풋한 진실에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보다 더 민주화되고 더 투명한 정치 문화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정은 어떨까요?

사실 중국보다야 정보의 공개나 공유면에서 더 나을지 모르지만

경제 규모나 정치적 리더십에서는 중국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 속에서 중국은 여전히 을의 입장이지만

갑의 규모를 능가하는 거대 을인 반면

한국은 애매한 크기의 을이라 갑에게 늘 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같은 을의 입장인 중국에게도 찍소리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지난 5년간

정치적, 경제적 투명성면에서 오히려 많이 후퇴했습니다.

덕분에 위기가 다른 나라보다 더 늦게 찾아오게 되었지만

반대로 그 충격은 더욱 클 것입니다.

..

앞글에서 검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핵심은 경제와 외교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국민의 의식수준입니다.

하지만 껍데기를 보면 핵심 또는 본질을 들여다 볼 수 있지요.

정치적으로 부패한 나라에서 깨끗한 경제를 꿈꿀 수 없고

자주외교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주외교가 없는 나라에서 국민들은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하고

깨끗한 경제가 없는 나라에서 국민들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문제가 터져도 수습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믿고 따를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작년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그간 우리나라 학계와 언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를 떠나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언론과 학자들은 오히려 탄압을 받았지요.

없는 사건도 만들어 내어 온 국민을 속일 수 있다면,

있는 문제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겁니다.

..

제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우려하는 이유는

앞으로 닥칠 경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수습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줄 왕도, 종교적 지도자도 없습니다.

형식상의 민주주의를 일구긴 했으나 현재로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전히 독재자를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심점이 없으니 위기의 상황에 공동체 의식이 발현된 가능성은 매우 낮겠지요.

그러니 결국 각자도생이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

태평성대에 굶는 사람이 왜 나오겠습니까?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면 전쟁시에 굶는 사람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 또한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공동체 의식이야 말로 분배의 기준이 되어줍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굶어죽는 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약자들이 죽는 것이지요.

그러니 결국 각자 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동체 의식이 전무한 한국에서는 말이죠..

[코난(경기)]

공감합니다 사실 공직자들만 부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사회가 그 수준이기 때문에 표출되는것 뿐입니다
그나라는 딱 그수준의 정치인을 가진다...라는 격언은 정말 진리입니다

[힘차게]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나예(부산)]

지도자를 뽑는 국민의 수준을 보면 알만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이 최고인 나라~~국민의 수준에 딱 맞는 지도자를 뽑았으니~~개고생 할일만 남은거지요.

[논산댁]

잘 읽었습니다.

[미기(여수)]

우리네 삶은 언제나 불공평했지요..앞으로도 그럴것같고..
변화무쌍하고 예측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참으로 풍요롭고 경이로운 이 아름다운세상살이..
또 어찌보면 수많은 상실감과 좌절을 안기는 이세상에서 도피처를 찾고픈 마음..

안전과 안락함을 추구하고픈 마음에 어쩌다 우리들의 생존을 얘기하는 여기에 와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각자도생의 길이라는 가슴 먹먹한 얘기를 듣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비빔밥님과 같은 존재가 있어서 살만한 세상인것입니다.^^
모질고 힘든 삶이 온다할지라도 인류사에 엄청 힘든 일들이 온다해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