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와 국가!! (수정본)

[비빔밥(경기)]

재난대비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의 첫 번째 임무는 감시와 통제입니다.

이미 우리주위에 깔린 CCTV,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주고받는 전화와 이메일,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나 여러분이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싶을 때,

혹은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카페 회원이 4천명이 넘은 요즘 같은 때는

게시물 올리는 것도 주의하셔야겠지요?

..

만약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개인의 소유 개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년 세금을 내는 모든 대상은 정부의 소유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껀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세금을 안내고 버텨보시면 압니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건물, 토지 등은 사실상 국가 소유입니다.

은행에 있는 내 돈도 정부가 뱅크 할러데이를 선언하면 못 찾습니다.

그 사이 돈의 가치가 반 토막 나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산의 보존을 위한 방법으로 찾는 게 금입니다.

금은 개인인 은밀하게 소유할 수 있고 또 보유세를 내지 않으며

정부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금이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과거 대공황 때 루즈벨트의 금몰수 법안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정부가 개인의 금거래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평상시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지만

위기 시에는 충분히 가능한 규제입니다.

실제로 당시 루즈벨트 정부에 날을 세웠던 일부 미언론들 조차도

당시 금몰수 법안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경우 국가가 지정한 가격에 국가가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를 따르지 않고 제가격을 받기 위해 암시장으로 갈 경우

범법자가 될 수도 있고, 규제가 해제된 이후에도 역시 법적인 문제를 갖게 됩니다.

..

그럼 방법이 없느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과거 대공황 시대에 모든 금이 다 몰수된건 아닙니다.

희귀금화 등은 예외였지요.

또한 개인적으로 은의 경우 그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소지가 더 많다고 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과거를 잘 연구해 보시면 답이 나올겁니다.

..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카페에 귀농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지 재난대비에 대한 생존의 관점에서 귀농을 하시는 거라면

한 번쯤 깊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귀농은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농촌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귀농을 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귀농은 재난대비의 관점보다는

실재로 자연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흙과 함께 하는 노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지요.

즉, 내가 농촌에 내려가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경작하여

어떠한 수준의 경제적 수준을 획득할 것인지

그리고 자녀의 교육은 어떠한 식으로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와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막연히 재난이 닥칠 것 같아서

도시를 피한다는 개념으로 가면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올해 안에 닥친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막상 전 지구적인 재난이 닥친다고 해서

농촌이 더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재난에 대해 농촌이 더 안전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

과거 문명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농촌의 도시의 발전과 융성을 위해 늘 착취를 당해왔습니다.

과거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 박정희 경제 개발 추진에도 역시 농촌은 희생양이었지요.

현대 국가에 있어서 농촌은 도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식량을 공급하는 지하도시의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거대한 재난이 닥치고

도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어떠한 행동을 취할까요?

예를들어 군대가 반드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난 발생시 적재적소에 특히 식량 확보를 위해 바로 투입될 것입니다.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해 보시고

빼먹은 게 없는지 하나하나 고려해 보셔야 할겁니다.

..

마지막 세금 부분입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한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화가 실패하여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세금이 안내도 될꺼라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화폐는 사라지지 않으며

화폐가 존재하는 한 세금은 존재하기 마련이지요.

만약 우리나라 원화가 붕괴된다면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을 포기할까요?

아마도 정부가 존재하는 한, 최소한 군대가 유지되는 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휴지가 되어버린 원화 쪼가리만 있고

뒷방에 수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세금을 낼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골의 경우 정해놓은 실물로 세금을 내지 못하면

곡물로 내야 될 수도 있으며 실물대비 가혹한 수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금만으로도 농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

나혼자 완벽한 자급자족이 가능한 준비를 하더라도

국가의 간섭을 완벽히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면 매우 곤란해 질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비를 해야겠지요?

..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고려한 재난대비는 3가지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번째 돈의 관점, 특히 금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

두번째 귀농을 하는 것이 답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스마트한 귀농을 할 것인가?

세번째 많은 자산은 그만큼 많은 세금을 요하게 될 것이고,

소득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세금을 낼 것인가?

이는 도시, 시골 모두에 해당되겠죠?

..

돌려서 말하려니 굉장히 힘들군요..ㅠ

오늘 제 글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서 자삭할 예정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문제가 될 소지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전반적인 내용도 바꾸었습니다.

혹시 제글이 회원님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쨌든 우리 생존카페를 통해

앞으로도 생존을 위한 더 많은 정보화 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빔밥(경기)]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귀농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기(여수)]

귀촌.. 외진곳에 집지어 놓으니.... 제초작업 안하면~ 귀신 나올것같은 상황이 됨.
며칠 자다 왔는데요.. 귀뚜라미 우는소리 죽여주고, 하늘에 별도 잘 보이지만.. 이 가을날 너무 쓸쓸하고요.
마당만 풀 벤다고 되는것도 아니더군요.. 3일째 진입로 예초기로 풀베고 있는데....뭐하는 짓인지^^
끝이 없고.. 에고 포기했습니다. 집은 어쩌다 이용하니 곰팡이 냄새만^^..
태풍 복구작업.. 2번 당했는데, 또 온다니 완전 전의 상실.. 그냥 중고 농기계창고와 묵은 쌀 저장소 정도^^
비빔밥님 말씀처럼 철학??이 필요함...

[이재황(서울)]

비빔밥님 감사해요..........................

[불암산(서울 노원)]

감사합니다.

[상승포룡]

저희아버지도 참,,저축은행 정기예금만 주구장창 넣어놓고,,그돈 싸그리 몰아다가 금괴나 좀 사놓으라고 그만큼 말씀드렸는데,,부산저축은행 망해나자빠지고 할때도 그렇게 데어놓고 아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