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을 보면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성문화 되어 딱딱한 법조문만 가득차 있는 것 같지만
그 근저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내가 구두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약 그 구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상대방이 손실을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지요.
구두 계약은 녹취하지 않는 이상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전거래는 서류상 계약을 맺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가
바로 신용이 되는 것이고
그 신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 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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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신용 경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카드사의 약관에 싸인을 하는 순간,
우리는 예정된 우리의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문서상의 수십 가지 약속을 한 것이지요.
또한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내는 행위,
더 나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내는 행위,
이 모든 경제 활동들이 사실상 계약의 효력을 갖는
법률적 행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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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개인 간의 거래보다
보험사와 같은 거대 기업,
혹은 정부기관을 더욱 신뢰합니다.
하지만 사기업들의 경우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대부분 법의 틀 안에서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민주적이었던 경제 관계가
위기의 상황에서는 강한자의 논리로 바뀌게 되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큰 빚을 져서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다면
최악의 경우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자녀들이 상속법상 제한된 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물론 지나치게 극단적인 방법입니다만,
개인의 경우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한
빚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법적 구제책도 존재하지만
말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요.
반면 기업들은 채무에 대해서 오히려 개인보다 더 유리합니다.
법인의 경우 의도적으로 파산, 즉 법인의 죽음을 유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제 소유주들이 경제적 이득도 취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 껍데기만 죽는 것이고
그 기업의 실제 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주인들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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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평상시에는 평판이 중요한 기업들이
최대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상황이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법의 틀 안에서 고객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강도로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반 기업, 보험사, 은행,
그리고 더 나아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금융기관들은 믿을 수 없지만
정부는 믿을 수 있다?
물론 평상시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이 평상시인지
아니면 거대한 경제위기 직전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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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포함 많은 분들이
종이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왔지요.
무슨 삼류 예언자처럼 에눌러 말씀드린 이유는
요 종이라는 것이 사실 모든 계약을 의미하고
신용의 남발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의 위기에는
채권, 채무가 명백하게 기입되어 있는 계약서조차도
일순간의 강자의 논리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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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만 봐도 국가 공식부채가 16조 달러를 넘었지만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하면 미 정부가 국민들에게 갚아야 될
연금, 의료 등 각종 부채가 100~200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결코 미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떨까요?
미국의 사정 보다야 더 낫겠지만
판단은 각자 하셔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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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는 양날의 칼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화폐가 지금처럼 정부의 약속이 아니라
과거처럼 금과 은과 같은 진짜 화폐라면
굳이 정부가 보장하는 연금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연금을 붓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충분히 부를 획득하고
부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사실 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배려가 아니라
가짜 화폐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부담을 이용,
국민들의 부를 가로채어 소수 기득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했나요??)
왜냐하면 인구 구조상, 그리고 신용거품에 근거한 거짓 경제의 말로는
그 누가 봐도 뻔한 것이며,
현 복지 시스템이라는 것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피라미드 사기의 한 형태이기 때뿐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현 자본주의 복지 시스템의 진짜 목적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임시변통으로 기득권의 이득에 봉사하고
그 사실을 대중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연막작전의 일환이라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사실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의미없는 약속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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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 사기라는 게 처음에는 모든 참여자가 해피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원들이 유입되어 참여자 전부가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특성상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성장에 대한 요구는
결국 어느순간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켜
원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보통 다단계 기업들이 이러한 파열음이 날 때쯤이 되면
항상 그렇듯이 대표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밀항을 시도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대분의 나라들의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과 정부들 또한 경제 운영에 이 다단계 시스템을 채택해왔고
2008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파열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순수한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들고 있는 계약서를 보며
설마?하며 안심을 하고 있겠지만,
증명할 수 없다면 구두 계약이 효과는 있으나 아무런 소용없는 것처럼
지킬 능력 또는 의지가 없다면 서면 계약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 때쯤에는
자신의 모든 채권은 사라지고 채무만 남는 이상한 상황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깨닫겠지요.
원래 경제 시스템이 잘 돌아갈 경우 채권과 채무는 신의성실의 법칙이 작용되지만
민주적 시스템이 붕괴되면 결국 경제관계에도 약육강식의 법칙,
즉 Lion's Share가 새로운 법칙이 된다는 것을 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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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기 분양이 극성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사실 핸드폰 하나 살 때도 계약서를 다 읽어보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기 분양의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개인의 잘 못이라기보다
기존 시스템이 파열을 하면서 예전의 신의성실의 법칙이
실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즉 너무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Lion's Share의 법칙을 알고 있다면
평화의 시대에서 정글의 시대로 복귀될 때,
사자에게 정당한 몫을 요구하다가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좀 더 현명한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사자와 같이 사냥하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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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 보면 이상적인 세상에 대한 묘사로
‘사자가 어린양과 뛰논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으로만 볼 때,
지난 60년간의 경제적 호황시기가
바로 사자가 어린양과 뛰노는 시절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자가 어린양을 가차없이 잡아먹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후는 이미 많은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이에 기입된 내용을 근거로
상황이 변했음을 눈치 챈 사자에게 자신의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위험천만한 일은 해서는 안 되겠지요.
최소한 여러분이 양이라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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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에 있는 것만이 내 것이란 말도
결국 종이를 믿지 말라는 말과 상통하는 것이겠지요?
생존의 시대에는
스스로 사자가 되거나
아니면 지혜로운 양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