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공정한 사회가 먼저입니다!

[비빔밥(경기)]

주식시장을 유심히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외인 매도 추세가 지속된다면

새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임기초인만큼 국민들을 위한 화끈한 쇼를 펼칠 만도 한데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핵심 공약들을 하나 둘 철회하는 것을 보면

현 정부의 재정 상황이 그리 녹녹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기초기부터 화폐개혁을 비롯

차명계좌 규제,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그리고 인터넷의 사다드림 카페에 대한 규제까지

세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요.

하지만 정부의 규제는 결코 요술 방망이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격 규제를 해봐야

결국 시장교란과 부작용만 낳게 되고

앞뒤 안 가리고 탈세와의 전쟁을 벌이게 되면

조세저항은 물론 정권의 안위에 큰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요.

뭐 저 같은 소시민이야 아무상관 없지만

돈 좀 만지시고 탈세로 재미를 보시는 분들은

위기를 대비한 ‘장부’ 하나쯤은 다들 마련해 놓기 마련입니다.

과연 그 장부에서 안전한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삼성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고

삼성의 불법행위가 가볍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법이 솜방망이어서가 아니라

결국 삼성과 고위 관료들의 정경유착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탈세가 횡횡하고 지하경제가 큰 국가들의 공통점은

관료들의 부패가 심하다는 점인데

과거에 비해 민원을 담당하는 말단 공무원들의 비리는 많이 줄어들었고

또 투명한 민원처리 등 과거에 비해 발전한 부분이 많지만

고시를 출세의 유일한 통로로 인식해 온 과거의 전통 덕에

높으신 분들일 수록 오히려 불법과 탈세에서 자유롭지 못하지요.

결국 탈세와의 전쟁은 1%가 아닌 그 1%를 흉내 내는

어설픈 중산층들이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중산층과 서민들만 잡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구요.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은 그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민을 위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정권의 손과 발인 데,

머리와 손과 발이 따로 논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최근 뉴스를 보니 지난해 국내 30대 기업들의 이익은 크게 늘었는데

오히려 법인세는 줄어들었더군요.

사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짜낼 것이 아니라

1%에 대한 과세만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인데

절대로 자기 주머니는 털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황당한 명분도 나오고

부채탕감 같은 별 효용성 없는 당근정책도 나오는 것이지요.

원래 꼼수가 많다보면 자기 꼼수에 넘어가게 되어있는데,

임기 초부터 꼼수로 일관하려고 하다 보니

장관임명부터 정부조직개편안에 이르기까지 자꾸 꼬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자신이 생각한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를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할 듯싶기도 합니다.

결국 최근 북한과의 심각한 갈등을 순리대로 풀어갈 생각 없이

강변 일변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국내의 경제적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부터 늘 그랬듯이 전쟁에 대한 위협만큼

국민들을 단속시키고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 좋은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에 대한 경고는 MB 시절부터 끊임없이 나왔지만

최근 언론사들의 부동산관련 논조가 부양책에서 연착륙 유도로 바뀌는 것을 보니

이제 더 이상 삐기질 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들이 모두 바보도 아니고

또 헛된 기대를 접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흘렀으니

그간 우리가 뿌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겠지요.

부동산 폭락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생각해 보면

그간 MB 정부가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한 이유를

비난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부동산 하나 만으로도 총체적 아마겟돈을 경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막을 수 없는 것을 국력을 소진해 가면서까지 막을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다면 어떤 식으로 향후 부동산 하락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모할 때입니다.

지금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

개인적으로 현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부의 문제를 자꾸만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헛된 기대를 부풀려봐야

돌아오는 것은 절망과 분노뿐일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경제적 풍요를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아

자신들의 치부를 먼저 잘라낸다면

어떤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을까요?

당장 법적 처벌을 해도 모자를 장관 후보들을

오히려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에 앉히려고 노력하는

대통령을 보는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경제적 풍요가 아니라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라는 것을

정작 정치인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현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안면도인(충남)]

사람들은 풍요롭고 개끗한사회를 원하지 좀 배고파도 깨끗한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처럼하자는게아니고 북유럽이나 그제도를 도입한 일본같은 깨끗한 사회를 원하는것입니다

[안면도인(충남)]

일본의 관료주의 비효율과 원전사고같은 부작용도 위에서 다 알아서 잘 하겠지 하는 민중의 정치 참여 의식이 낮아서 생긴 문제로 판단 합니다 그간누린 풍요로 일본인들은 자민당을 신뢰하고 정치참여의식이 낮습니다
통제 여론조작 밀실야합 이런걸 막아내는게 민중의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평소에는 열려있는 통신 언론의 수단을 통해 활발한 토론으로 정의와 진실을 공유하고 집단 지성을 형성해야 합니다
선거대는 한표 한표가 모여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거짓언론과 기득권은 대중의 활발한 토론을 두려워하며 반대세력을 종북 빨갱이로 몰며 여론을 조작하려 합니다

[안면도인(충남)]

정치 법 치안 국방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위해서는 민중의 의식이 깨어있어야하고 토론이 살아있어야합니다
그래야 국정원에서 언론조작질이나하고 마약처먹고 집단쎅스를 한놈이 법무부 차관되는일이 없습니다

일본의 공직자 청렴도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탈세한놈이 장관 한다는것은 엄두도 못내는 나라입니다
다만 2차대전이후 미국의 전폭적 지원으로 누려왔던 풍요로인해 국민들 정치의식이 낮아 변화에대한 필요를 못느끼고
섬나라 원숭이 기질이 있어 리더에 복종하며 개혁을 두려워합니다
청렴한건 부러워하되 리더를 절대 신뢰하는 원숭이기질은 바우지 말아야지요

[코난(경기)]

음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