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만들어 놓고 '쉬쉬'…정부만 아는 현재 상황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7320451
지반침하 문제로 오는 2045년까지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내년부터 단계적인 이주를 추진 중이지만 각종 정책적 한계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침수 위험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주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험지역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보니 정부도 서둘러 침수 예측을 반영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 오현주 /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얼마 만큼 위험하고 어디가 취약한 지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보호장비를 갖춘다든지 하면 그만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 태풍 등의 재해 노출 지수와 인구, 산업 등 재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도 지수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지도화한 겁니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예상도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은 모릅니다. 해안가 주변 부동산 거래나 가격, 재산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에 따른 민원과 동요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 조양기 / 서울대 해양연구소장 : 단순히 부동산 가격 걱정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공개 못하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피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게 공개가 되면 위험지역은 차츰 이주를 하는 게 맞다라고. ]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해안가에서의 개발행위는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김찬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 정책 실현의 기초는 어느 지역에 어떤 방안을 적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접근 방식에 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체감하는지까지도 고려돼야 한다. ]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닥칠 해수면 상승의 위험을 쉬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해안가 주민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쉬쉬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전국민이 빨리 알아서 해안가에 전원주택을 안짓게 하던가 기존 해안가 사람들은 더 육지 안쪽으로 터전을 마련하도록 미리 대처하도록 해야 할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