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계영 교수]-매일경제 부동산 전문가칼럼 [++ 자세히 보기]
8. 2(빨리)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분석과 시장전망
더위가 가장 핫한 휴가철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두 번째 ‘8.2 주택시장’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핵폭탄’이라고 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되었던 8.31 부동산 대책과 비교하여 투기수요 억제와 서민의 주거안정, 불로소득 사회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대동소이 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주택가격 상승 근원지인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위하여 ‘공공택지를 연 300만평, 5년간 1,500만평’을 공급하겠다고 한 공급대책이 있었지만, 이번 8.2대책에서는 주택공급방안이 별로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특별한 공급대책 없이 마련된 8.2 수요억제 정책의 후폭풍은 부동산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상대적 희소성’이 사회적, 경제적 발전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일부지역에서의 가격상승은 법률적,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부동산시장만이 가지는 시장특성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정책의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어서, 이후 시장반응이 어떠할지 걱정이 앞선다.
2005년 8.31대책과 같은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안정적인 투자출구’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풍선효과처럼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10년 이상 지속적 상승세가 이어져 왔다. 핵폭탄, 융단폭격만으로 시장의 투자, 투기세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본다. ‘갭(Gap)투자’와 같은 신종?변종 투자(기)세력이 새로이 생겨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었다. 시장의 생명력과 살아 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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