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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조 작성시간20.08.03 그린벨트 법 적용이 정직하면 나름 이해를 생각해 볼수 있으나 현재 지금까지 해온 결과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고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평한 엉터리 법입니다. 지금 지자제는 올바른 도시계발과 주민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토지 활용을 해야 함에도 권한이 없어서 손 놓고 쳐다만 보다가 시기를 놓쳐서 도시 개발이 기형적으로 변해가는 판국입니다. 그냥 한쪽이 필요하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반해 보상도 묶어 놓고 공시가를 최저로 적용해서 그냥 헐값에 가져가다 시피 합니다. 그런 상태에 집을 지어서 ( 대규모 주택 개발 )분양을 하니 돈이 남을수 밖에 없고 막대한 부수입이 들어오니 돈 놓고 돈 먹기 식 개발이 현재까지 진행중이고 결국은 토지주는 죽는 상황이고 사용도 못한 토지를 쳐다만 보고 있다가 받치는 꼴 입니다. 한마디로 주택 분양으로 밖에는 사용을 못하게 막아 놓은 그린벨트 법은 없애서 지자제가 올바르게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거기에 그린벨트보다 강화된 비오톱 방식의 법이 또새로 만들어 졌는데 이 토지는 보존 가치가 현실적으로 있다고 해서 보존 하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법만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 규제는 풀어서 지자제애 돌려 줘야 합니다